"정부의 구독료 지원 예산 대폭삭감…지역신문 지원제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이 지난 4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소속 영남일보, 국제신문, 전남일보, 중도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29개 지역언론사와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강원일보, 경남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등 9개사는 2일 정부의 구독료 지원 예산 대폭 삭감 등이 지역신문 지원제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면서 공동성명을 냈다.

양 지역언론 단체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기금 예산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안정화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 이유로 "지역신문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경영 여건은 지역소멸 위기와 코로나19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신문에게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제도는 믿음직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제도가 새롭게 도약하고 언제나 불안했던 기금 재원을 안정시킬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크게 환영했으나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차 심의 결과를 보고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최근 열린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의 결과, 기금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사업인 구독료지원사업(소외계층+NIE) 예산이 2022년 대비 약 10억5천만원이 삭감됐다. 지난해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7억1천만원 감액됐다가 지역신문의 항의로 복원됐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원 예산이 증액 돼야 함에도 오히려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 지역신문의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미래 독자의 읽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며'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달 8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구독료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도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7월 중 구독료 사업비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50건이 넘는 언론 보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언론·노동 단체의 성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상황변화는커녕 정부의 입장표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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