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연간 예산 증가율이 10%에 수렴할 정도로 높아진 것을 절반으로 낮출 방침을 정하고 2023년도 예산을 640조원대 이하로 편성키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현안 사업을 포함해 내년도 본예산의 대대적 삭감이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1년차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것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을 쓰면서 나랏빚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6%에서 50%대로 높아졌고, 비(非)기축통화국 평균 부채(54%)에 근접한 상태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축소 과정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속사업 등을 검토하는 1차 심의와 지자체 신규·주요 계속사업을 들여다보는 2차 심의를 마쳤다. 현재는 2차 심의 보류사업, 미결·쟁점사업, 소액사업을 검토하는 3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께 심의를 마무리하고 내달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내년 예산 심사를 통해 30조원 넘게 삭감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1차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대구형 반도체 팹(D-Fab) 구축, 첨단의료기술 메디벨리 창업지원센터 건립, 경북도는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등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편성안에 담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예산의 1% 정도도 안 된다고 한다. 행정당국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축소 과정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속사업 등을 검토하는 1차 심의와 지자체 신규·주요 계속사업을 들여다보는 2차 심의를 마쳤다. 현재는 2차 심의 보류사업, 미결·쟁점사업, 소액사업을 검토하는 3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께 심의를 마무리하고 내달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내년 예산 심사를 통해 30조원 넘게 삭감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1차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대구형 반도체 팹(D-Fab) 구축, 첨단의료기술 메디벨리 창업지원센터 건립, 경북도는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등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편성안에 담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예산의 1% 정도도 안 된다고 한다. 행정당국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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