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 기금 경북도와 18개 시·군 3천115억원 배정···'인구감소' 의성군 2년 간 210억원 지원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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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6 16:59  |  수정 2022-08-17 13:29  |  발행일 2022-08-16

경북도가 지방소멸대응 극복을 위한 기금 847억원을 배정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천500억원)으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16일 발표했다. 경북도는 올해 분 363억원, 2023년분 484억원 등 총 847억원이 배정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16개 시·군과 2개 시·군은 총 2천268억원을 배정받았다.

도와 각 시·군의 지원금 총액은 3천115억원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씩 재원을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공제회 위촉 평가단에서 사업 우수성, 계획 연계성, 추진체계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평가받았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 금액이 결정됐다.

도내에서는 인구 감소지역인 의성에 2년 간 210억원이 배분된다.

배분금액은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맞춰 올해와 내년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소 112억원에서 최대 210억원이다. '관심지역'은 최소 28억원에서 최대 53억원까지 지급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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