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의성 A·A 대구 서구 C·C, 남구 D·C 등급

대구 남구 재개발·재건축 현장. <영남일보 DB>

대구 서구 전경. <영남일보DB>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안' 평가가 공개됐다. 사업 대상지인 대구 서구와 남구는 목표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에 계획했던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1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평가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금액 결정과 투자 계획이 수립됐다.
 

평가 결과, 올해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인구감소지역은 경북 의성군을 비롯해 충남 금산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함양군 총 4곳이다.

대구 서구는 C·C(2022년·2023년) 등급, 남구는 D·C등급을 받아 각각 140억원과 134억원의 기금이 배분됐다. A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서구청과 남구청은 실망한 만한 성적표는 아니라는 평가다.

문제는 서구과 남구가 당초 A등급을 목표로 사업 계획을 짰다는 데 있다. 서구의 경우 육아 및 청년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 15개 세부 사업안을 계획했고, 남구 역시 14개의 사업안을 청년 인구 유입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 관계 당국에 사업안을 제출했다.

두 구청은 당초 기대했던 등급을 받지 못한 이유로 '평가팀 내부 경쟁' 등을 들었다.

두 구청이 기존에 세웠던 사업안은 모두 실행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사업의 변경이나 차질이 예상된다. 서구와 남구는 오는 22일까지 책정받은 예산을 바탕으로 계획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 대구시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청 관계자는 "E등급을 받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나마 C등급을 받아 다행이다. A등급을 받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도 분발해 더 많은 기금 획득에 노력하려 한다"며 "아직 검토 중이지만 남구는 앞산, 미군부대 등 특성에 맞춰 앞산 관광 등에 우선해 예산을 배치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며 "특히 이 기금이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와 내년 분 지방소멸대응 극복을 위한 기금 847억원을 배정 받았다. 인구 감소·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16개 시·군과 2개 시·군은 총 2천268억원을 배정 받았다. 경북도와 각 시·군의 지원금 총액은 3천115억원이다. 도내에서는 A등급을 받은 의성에 2년 간 가장 많은 210억원이 배분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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