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호한 기준" 논란 부르는 지방소멸기금 평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평가 결과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1조원씩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다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배분 비중은 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다. 대구·경북지역에는 18개 기초단체(대구 2, 경북 16)가 인구소멸지역에, 2개 단체가 관심지역에 포함됐다.

이 사업에서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한다.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초지원계정은 전국의 해당지역을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한 뒤 A~E 등급으로 나눈다. A등급으로 지정된 기초단체에는 연간 최대 160억원을, E등급으로 평가된 기초단체에는 최대 56억원을 준다. 기금액이 최대 3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6~7월 전국의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심사해 지난 16일 각 지자체에다 2년간 줄 지원금 규모를 확정, 통보했다. 문제는 행안부가 A등급을 받은 전국 5개 기초단체의 사례만 소개했을 뿐 나머지 단체들에 대한 사례와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D등급을 받은 경북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A등급을 받은 단체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을 별로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정부가 모호한 심사 규정으로 지자체들을 평가하고 줄 세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의 사업들을 벤치마킹할 수 밖에 없을텐데 그때는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불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평가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는 세간의 관심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가고 있기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를 도와주는 게 주목적인데 수혜 단체들은 평가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안부로선 지역 지원 사업이 지역간 경쟁 구도로 비춰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애초부터 차등시스템을 도입한게 문제"라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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