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복구비 부족' 포항시, 국·도비 지원 요청

이강덕(왼쪽) 포항시장과 백인규(오른쪽) 포항시의회 의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은 12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과 함께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응급·항구 복구에 투입되는 자체 재원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실정으로 경북도와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태풍 발생 이후, 응급복구를 위해 양수기와 굴삭기 등 각종 장비를 피해 복구 현장에 즉시 투입했다.

여기에 미리 사용된 재난복구비가 150억 원에 이르지만, 정부에서 지원한 재난 특별교부금은 64억 원에 그쳤다. 시는 나머지 86억 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도에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요청했다.

피해 주민에 지급 예정인 자체 재난지원금 도비 부담 비율 상향도 촉구했다.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난 주택에는 200만 원, 상가에는 100만 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피해 규모가 주택 4천37건, 상가 7천 건에 달한다.

포항시 재정 여건으로는 엄청난 부담이다. 이에 시는 자체 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을 도와 시 3대 7에서 5대 5(도·시비 75억 원씩)로 도가 더 부담해주기를 희망했다.

또한, 도와 함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태풍피해 복구 예산을 더 받아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주택침수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으로 도배 및 가전 집기 마련에도 턱없이 부족해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거듭 건의하고 있다. 상가의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나 지난 8월 서울 집중호우 때 피해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자체 재난지원금, 의연금(주택), 재해구호기금(상가)을 포함해 피해 주민에 최대 5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포항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여건만으로는 실질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항구적인 예방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경북도와 적극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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