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윤 정부 첫 국감 결산...대구경북 의원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등 지역 현안 질문 쏟아내 눈길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을 두고 곳곳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조사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윤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차기 예산국회도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투쟁으로 얼룩진 국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을 두고 곳곳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숨진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명이 분명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해경 초동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발견하지 않은 것처럼 수색을 유지했다"며 "당시 수사팀에서 월북 단정을 못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도 중간 수사에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표류 예측 분석도 왜곡해 틀린 결론을 도출했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B형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며 "해경의 조작된 정보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죽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쓴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과련 조사에 392일이 소요된 점을 지적하며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가천대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임명·선출직이 아닌 사인의 논문보다는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문을 더 검증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 대표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 북구을)의원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스포츠단 운영이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정치가 개입할 때 스포츠가 얼마나 망가지느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남FC"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 관련 발언 쏟아낸 의원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한 현안 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 6차 종합개발종합계획에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거점 공항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짚으며 "두 공항이 건설되면 같은 위계공항으로 운영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현재 설정은 그렇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부산시를 중심으로 화물 기지로서의 기능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원 장관의 답변을 토대로 가덕도 신공항이 보잉 747-400F를 적용해 활주로 길이가 약 3천460m라는 점을 언급하며 "두 공항이 동일한 위계라면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 산정시에 똑같은 항공기를 적용해서 공항시설을 산정해야한다"고 강조했고 원 장관은 "그 점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조선사와 함께 개발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의 품질 논란으로 1천억 원 이상 손실을 본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품질 시험과 검증을 통해 후속 모델인 'KC-2'를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양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지역 경제기여도가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한 다음 해인 2015년부터 7년간 수도권에 43%인 34억8천만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같은 기간 대구경북 권역은 11%인 9억3천만 원에 그쳤다. 올해 계약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 1조6천억 원 가운데 대구 지역기업과 계약한 금액은 0.49%인 8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정우 포스코 그룹포스코그룹 회장이 태풍 예보를 알고도 한 번도 태풍 관련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포항제철소 태풍 대응 일지를 보면 최정우 회장, 김학동 부회장 등 포스코 최고경영진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단 한 번도 태풍 관련 회의를 주재한 적 없다"며 "(태풍이 북상하던) 9월 5일 오후 최 회장은 한가롭게도 미술 전시회를 관람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명희(비례)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심화된 지역 간 의료시설 및 국공립 어린이집 불균형 등 지역 격차 문제를 질타하고,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똑같은 국민이지만 의료시설 불균형으로 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며 "대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특정 지역에만 치우쳐있어 시민들이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시설과 인력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지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해체' 연구개발(R&D)에 들인 정부 예산(출연금)이 5년간 223%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전 건설과 유지·보수 R&D에 쓴 예산은 크게 감소했다. 심지어 2020년부터는 '원전 해체' 예산이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 예산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사상 최초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 기간 원전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려던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에너지 연구개발에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국회, 산 넘어 산
국감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30일까지 예산안 등 심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광범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대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맹렬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감사 종료 후 예정된 윤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 국회'의 파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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