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교체 후 尹정부 첫 국감, 민생 실종 '정쟁국감', 포스트 국감도 '험난'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교체후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민생이나 정책이 아닌 '정쟁 국감'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수사로 여야가 대치 전선을 형성하면서 향후 예산 국회 마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24일 총 10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지난 4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된 국감에서 여야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내걸었지만, 정권교체에 따른 '신구 세력 대결'이 전체 국감을 관통했다.

여야가 바뀐 첫 국감에서 여당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나 탈원전 정책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었고,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물고 늘어졌다.

정쟁은 상임위 곳곳에서 격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야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제기해 설전을 벌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격렬한 공방끝에 파행되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 남·북부경찰청 국감은 시작부터 '이재명 경기도 검증' 논란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해 '반쪽 국감'이 됐다.

특히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표현하면서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환노위 국감은 이후 세 차례나 중단됐고, 민주당 주도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국감은 지난 19일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중단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국감에 복귀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시위 피켓이 난무하며 대치 전선을 이어갔다.

'포스트 국감' 전망도 어둡다. 11월부터 빠르게 '예산 국회'로 접어들지만 여야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조여오면서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 11월30일까지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까지 불투명할 수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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