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주거를 정책 기조로 바꾸고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 마련돼야"

7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열린 '대구지역 홈리스 실태조사 및 주거상향사업 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동현기자

쪽방 거주자와 노숙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구노숙인시설협회,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설기관 대구쪽방상담소가 공동 주관한 '대구지역 홈리스 실태조사 및 주거상향사업 보고대회'가 7일 대구행복진흥원 교육장에서 열렸다. 노숙인 문제에서부터 비(非)주택 거주 실태 및 주거 상향까지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대구지역 노숙인 실태조사 보고'와 '대구지역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 보고'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유경진 대구쪽방상담소 간사는 "'적절한 주거'를 정책 기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존 쪽방의 정의와 영역에만 머물지 말고 적절한 주거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전망 종합대책과 쪽방주민복지 관련 조례를 사례로 들은 유 간사는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빈곤층 저렴 주거공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와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지원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실태조사로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 개선 △거리노숙 예방 위한 지자체 지원 강화 △활용 가능 정보에 대한 홍보·교육 △노숙인 맞춤 일자리 마련 및 지원 확대 △안정적 지역정착 위한 안정성 확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지아 대구행복진흥원 사회서비스본부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주거상향 이후에도 주택관리 어려움, 관리비 체납, 일자리 상실 등을 겪게 되면서 다시 노숙으로 회귀하는 '회전문 현상'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 부연구위원은 "노숙인은 다른 주거취약계층과 달리 알코올·정신 질환 등 다양한 상황적 특성이 있으므로 세분화한 맞춤형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조례를 바탕으로 한 지원주택 제도화,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홈리스 실태조사와 관련해 "주거가 불안정한 홈리스에 대한 주거복지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노숙인과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것은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각의 실태조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수요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지원 연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거상향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구지역 주거상향지원사업 성과에서 2021년 97명, 2022년 98명이 지원을 받아 주거상향을 이룬 것은 고무적인 성과다. 주거복지정책이 주택공급에서 '발굴+주택공급+이주지원'으로 세밀해지는 만큼 관련 인력 및 대구시의 전담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빈곤 가구 수와 부동산 하락 시기를 고려할 때 공공의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이주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를 통한 매입임대주택 확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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