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행안부 장악 자치조직권, 지방 이양 기회 곧 올 것"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한시조직 설치와 간부 공무원 교육파견 정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입장차를 보여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안부가 장악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의 상당수가 지방 이양이 될 수 밖에 없는 기회가 곧 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대구정책연구원 제막행사에 참석한 홍 시장은 "(자치조직권 지방 이양이 되면)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자리도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재 법률은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률은 시장의 제청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행안부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지난번 한시조직도 대구시가 강행한 것이 아니라 '협의조항'이다.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그 다음부터 대구시가 조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행안부는 협의조항을 승인조항으로 해석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급과 3급, 4급 공무원을 대구정책연구원에 대거 파견한다"며 "파견을 통해 이론과 실무가 같이 접목되는 그런 계기로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일 간부공무원 6명을 대구정책연구원 등에 자체 인사 발령(파견)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구시가 단행한 3·4급 간부 인사에서 교육파견 대상자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에 "3·4급 교육파견 인원을 각각 1명씩으로 한다"고 알렸다. 그동안의 통상적 기준에 맞춰 교육파견 인원을 책정했지만, 행안부에서 갑자기 인원 축소를 통지했다는 반발이 대구시에서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파견 정원 관련 행안부 통보 내용은) 지난번 대구시의 한시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올해에는 대구시에서 교육파견을 한 명도 안 보내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며 교육파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행안부의 무례한 조치는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침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보복 행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보복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대응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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