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 국회 통과 '청신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의 2훨 임시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남권 5개 단체장이 서로 뜻을 모았고, 공항 건설 기간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판단도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도 막판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이달 내 법안 통과도 가능하리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2차회의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2월 임시회 국토위 소위는 16일 회의로 끝이 난다. 이에 정치권은 이달 내 추가 소위 개최를 요청하거나, 3월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해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다음달에는 TK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 등 부산·울산·경남(PK)정치권의 거센 반발도 명분을 잃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5개 단체장이 한 데 뜻을 모았을 뿐 아니라, TK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동시에 건설하는 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K신공항과 가덕도 공항을 동시에 추진해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정부의 예산규모(638조원)와 두 공항의 건설에 중첩되는 기간이 5년에 불과한 점 등이 재정 동시 투입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의 배경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도 막판 설득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의원과 김상훈(대구 서구)·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등은 최 의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도 14일 최 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특별법에 명시된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등의 표현 수정이나 삭제도 불가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당초 '남부권 관문공항' '인천공항 대체' 등의 표현이 담겼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표현이 수정될 경우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쟁력이나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중추공항이라는 표현은 명시가 돼 있으면 민항 규모를 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만약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중추공항이나 관문공항 등의 표현은 법률적으로 정의가 된 표현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공항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