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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소멸 예산 확보 현안보다 점수 잘 받는 사업만 매달릴 우려"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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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4-18 07:19 | 수정 2023-04-18 10:10 | 발행일 2023-04-18 제9면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 발굴
기존 사업 연속성 등 어려움
소규모 지자체 부담은 더 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신규 사업을 찾아야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1조원씩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에다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배분 비중은 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다. 대구경북지역에는 18개 기초단체(대구 2·경북 16)가 포함됐다.

정부는 올 7~9월 지자체 투자계획을 심의 평가해 배분액을 정한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한다. 기초지원계정은 전국의 해당지역을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한 뒤 투자계획을 평가해 A~E 등급으로 차등 배분한다.

정부는 A등급으로 지정된 기초단체에 연간 최대 160억원을, E등급으로 평가된 기초단체에는 최대 56억원을 준다. 기금액이 최대 3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는 구조다.

지역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음 달 투자계획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기초단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과 관련 있는 사업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인구가 적고 사업계획 수립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과 각종 기관단체가 전무하다시피 한 소규모 지자체가 매년 신규 사업을 찾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지자체마다 차별성이 크지 않은 사업에 무분별한 예산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데다 기존 사업의 연속성 담보가 어렵다는 불평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컨설팅 업무를 맡은 기관이 지자체 방문과 현장 확인보다 해당 자자체가 제출한 계획서만으로 사업을 판단하고 평가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경북지역 모 기초단체 관계자는 "예산 차등 배분을 달리 해석해 보면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역 현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예산으로 지자체를 줄 세우려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