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식화, 공공기관 2차 이전 '신호탄'

국토교통부 제공.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공식화됐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내내 희망 고문이었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경북에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3일 새벽 0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못 박았다. 국토부는 고시문을 통해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공식화되면서 500여 곳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7월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360곳이 이전 대상이었으나 최근 500곳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란 발언이 나오면서 판이 커졌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이전 대상 기관 규모에 대해 "500개 이상 될 것 같다"고 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범주가 기존 혁신도시에 더해 비혁신도시까지로 확대된 결과다.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청사 신축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광역단체마다 각각 30~40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비혁신도시 이전을 반대하는 지자체 성명까지 나오면서 유치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의 반대와 수도권의 반대 여론까지 제기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의 정치력과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좋은 일자리와 인구가 늘면 쇠퇴하는 지방이 다시 발전할 수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 지역 유치 시 지역민 30% 채용 조건이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 절차 과정이 타당한 지 따지기 위해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에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동남권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산은의 부산 이전 과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저해된다는 입장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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