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조치 부처에 권고…다음 토론은 집시법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국민토론에 따른 결과다. 앞서 지난 3월6일 국민제안심사위는 다양한 국민토론 요청 안건 중 TV 수신료 징수 방식의 개선 방안을 국민토론 주제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토론을 개최했다. 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외에도 게시판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 수석에 따르면 총 투표수 5만8천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등 '수신료 대부분 분리 징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은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 토론에서는 총 6만4천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3만8천여 건에서는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동안 공영방송의 역할,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현행 전기료와 통합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은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제안심사위는 3차 국민참여토론은 집회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3차 토론 역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 방식, 기존의 방식대로 3차 국민토론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제안심사위는 1차 국민토론에서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2차 토론은 'TV 수신료 징수 방안'이 논의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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