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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022년 기준 대구의 빈집은 총 2천518호, 경북은 2만1천963호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8일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했다.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2023년 6월~, 한국부동산원)했고,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빈집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시지역 4만2천356호 △농촌지역 6만6천24호△어촌지역 2만3천672호였다.
대구의 경우 △도시지역 1천990호 △농촌지역 528호였고, 경북은 △도시지역 4천248호 △농촌지역 1만3천886호 △어촌지역 3천829호로 나타났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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