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 추진 주체인 경북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데다 강력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2023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 세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경북도 내 '학생 수 10명 이하의 학교' 초등학교 33개(본교 10교, 분교 23교)와 중학교 12개(본교 7교, 분교 5교) 등 모두 45개 학교를 '중점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및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어촌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최우선 방안이라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지역 사정을 고려해 '면·벽지 지역 60명 이하 또는 읍 120명, 도시 240명 이하의 초등학교, 면·벽지 지역 60명 이하 또는 읍 180명 이하, 도시 300명 이하 중학교를 통폐합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안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문제는 학부모 60% 이상 찬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통폐합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주 학모부 설명을 가진 경북 모 지역의 경우 학부모 대부분이 통폐합에 반대했다. 특히 이들은 경북도교육청이 주장하는 통폐합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작은 학교지만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잘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다"며 "분명하게 확인한 사실은 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내 다른 지역도 통폐합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모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 학교 학부모의 상당수는 폐교에 따른 지역 소멸을 우려했으며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도 호소했다.
경북도교육청의 애매한 입장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세부 계획을 발표할 당시 학교나 지역주민의 자구노력 의지가 강한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보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정책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통폐합 대상 학교들의 반대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적극 추진하겠지만 학부모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도 교육청에서 통폐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학부모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 추진 주체인 경북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데다 강력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2023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 세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경북도 내 '학생 수 10명 이하의 학교' 초등학교 33개(본교 10교, 분교 23교)와 중학교 12개(본교 7교, 분교 5교) 등 모두 45개 학교를 '중점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및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어촌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최우선 방안이라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지역 사정을 고려해 '면·벽지 지역 60명 이하 또는 읍 120명, 도시 240명 이하의 초등학교, 면·벽지 지역 60명 이하 또는 읍 180명 이하, 도시 300명 이하 중학교를 통폐합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안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문제는 학부모 60% 이상 찬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통폐합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주 학모부 설명을 가진 경북 모 지역의 경우 학부모 대부분이 통폐합에 반대했다. 특히 이들은 경북도교육청이 주장하는 통폐합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작은 학교지만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잘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다"며 "분명하게 확인한 사실은 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내 다른 지역도 통폐합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모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 학교 학부모의 상당수는 폐교에 따른 지역 소멸을 우려했으며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도 호소했다.
경북도교육청의 애매한 입장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세부 계획을 발표할 당시 학교나 지역주민의 자구노력 의지가 강한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보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정책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통폐합 대상 학교들의 반대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적극 추진하겠지만 학부모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도 교육청에서 통폐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유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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