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앞당긴다…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위한 연구용역 시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 모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윤석열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연구 용역이 시행된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선 중앙정부 권한·사무·자원의 '지방 이양' 및 지방정부의 자치입법·행정·재정 등 '분권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지방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중앙과 지방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입법·행정·재정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하겠다는것이다. 즉 정부 국정과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을 위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균형위 측의 설명이다.

균형위는 이번 착수보고회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도 김병준 전경련 회장 등 자치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자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대안을 지방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는 자치분권위와 통합작업을 완료하고 7월 중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로 탈바꿈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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