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물수능' 아닌 '공정수능'…공교육 외 출제배제로 적정난이도 확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앞으로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내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기법을 고도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수능' 관련 발언 브리핑 이후 난이도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당정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당정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공정한 수능'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가 방치했던 부분이라고 야권에 화살을 돌려 눈길을 끌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발언을 전한 뒤 논란이 되자 대응 성격으로 열린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후 야권에서 '쉬운 수능', '수능 개입' 등이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능이 평년보다 쉽게 출제돼 '물수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면서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동요가 있기도 했다.

때문에 이날 협의회는 윤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와 현 상태에 대한 이 부총리의 설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난이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수능평가"라며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소위 킬러문항이라 불리는 교육과정 이외 문제 출제를 방치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지난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 부총리는 또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공정 수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야권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쉬운 수능이 아리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일각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치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뭘 아느냐며 폄하하고 헛다리를 짚었다"며 "윤 대통령은 수십 년간 검찰 생활을 하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부정 사건 때 수사를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능 문제는 쉽고, 어렵고의 차이가 아니라 교과 과정에 있고 없느냐의 차이"라며 "교과서에 없는 걸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걸로 변별력을 만들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정부 방침은 시험을 쉽게 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직 교육 과정에서 있지 않은 영역을 출제함으로 인해 절대 다수의 학생들,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일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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