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정용태기자〈경북부〉

국민의힘 포항남구-울릉 지역구 김병욱 국회의원은 동료 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3월30일 대표 발의했다.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은 2013년에도 이병석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2016년에는 박명재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번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생활 환경이 열악해진 서해5도 주민이 더욱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서해5도 지원특별법(서해5도 특별법)'과 흡사하다.

서해5도 특별법이 제정된 후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국비를 투입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일정 기간 거주한 주민에게 매달 정주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등을 지급했다.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과 대학 특례입학 전형 등이 생겼다.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도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산업진흥, 노후주택 개량, 교육 지원,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울릉군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서명운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정주인구 감소세에 처한 울릉군은 관광을 제외한 단순 산업구조와 지역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

1975년 2만9천여 명이던 울릉도 인구는 2000년 1만200여 명, 지난 연말에는 8천900여 명으로 줄었다. 고령화지수는 460.7%로 전국 평균 167.1%보다 3배 정도 높고, 초중고 학생 수는 447명으로 인구 대비 5%에 불과하다. 지난해 20명이 출생해 출산율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주력산업인 어업도 쇠퇴하고 있다. 1990년 474척이던 어선이 2000년 388척, 지난해는 138척으로 급감했다. 인구 절벽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했다. 울릉군 지역소멸지수는 0.328로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에 이어 셋째로 높다.

해양 접경지역이면서 독도 관리의 전초기지인 울릉주민의 기본 생활권을 강화하고 1천500년 전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울릉도·독도의 역사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며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꼭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안은 반드시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용태기자〈경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