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고향사랑기부금, 경북 35억원으로 전국 1위...대구는 최하위권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대구 수성못에 경상북도 지자체로의 기부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전액 공제 최고액인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남일보DB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1·2분기 기부액 현황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경북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로 약 35억원을 모금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곳은 예천(4억7천만원)이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일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2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41억7천100만원이 모금됐다.

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경북도가 총 34억8천233만7천원으로 가장 높은 모금액을 기록했으며 기부 건수는 총 2만2천77건,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5만7천736원이었다. 대구는 총 모금액 2억9천932만7천원, 1인당 7만4천982원으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었다.

10억 이상 모금한 지자체는 경남 25억1천94만원(1만8천417건)·강원 18억2천262만원(1만2천823건)·충남 12억5천238만원(8천391건)·충북 10억5천906만원(5천352건)으로 5곳에 불과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수도권인 경기(7억758만원)·서울(3억38만원)의 모금금액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지자체는 강원·충청권보다는 영호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순창군(2억7천400만원)·예천군(2억3천700만원)·의성군(1억9천400만원)·무주군(1억6천600만원)·고창군(1억6천200만원)·경주시(1억3천500만원)·안동시(1억3천200만원)·영덕군(1억3천100만원)·상주시(1억2천700만원)·김해시(1억2천100만원)였다.

2분기에는 예천군(2억3천600만원)·합천군(1억3천600만원)·안동시(1억3천200만원)·의성군(1억2천500만원)·밀양시(1억2천400만원)·경주시(1억1천400만원)·구미시(1억1천만원)·고창군(1천900만원)·무주군(1억600만원)·창녕군(1억100만원) 순으로 모금액이 높았다.

다만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경북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예천군(4억7천300만원)과 가장 적게 기부받은 청송군(3천700만원)은 4억3천565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용 의원은 전체 기부 건수가 11만8천122건인 점을 들며 "재작년 국내 기부금 총액이 15조6천억원, 지난해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8조6천억원이었다. 제도 도입 첫해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 치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2분기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거나 고향사랑e음 API를 공개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미희 대구시 행정과장은 "특·광역시는 상대적으로 고향색이 옅다 보니 다른 도 단위 광역단체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가입 권유를 개인에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등 홍보에 제약이 많다"라며 "내년부터는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홍보와 다양한 답례품 선정 등의 정책으로 기부자도 만족시키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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