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계성고 자사고 유지된다…교육부, 외고·국제고 존치키로

대구 계성고 전경.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역 유일한 자사고인 계성고는 일반고 전환 계획 없이 존치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써 대구 계성고는 대구지역 유일한 자사고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대구에는 경신고, 경일여고, 대건고가 한때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지만 모두 일반고로 전환했다. 계성고 관계자는 "일반고 전환 계획은 없다"며 자사고 존치를 확인시켜줬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 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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