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25%' 미달한 대학도 올해는 인센티브 받는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무전공 25%'에 미달한 대학도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두 사업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다.

사립대와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 법인 117곳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학혁신 지원사업', 국립대 법인을 제외한 전체 국립대 37곳을 지원하는 것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이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 수, 저소득층 수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 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된다.

최근 주목받은 것은 인센티브 배분 방식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5∼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국립대학육성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학 입장에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 선발이 의무였던 셈이다. 산술적으로 대학혁신 지원사업비의 경우 1개교당 약 38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는 1개교당 약 93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대학으로선 놓치긴 아쉬운 금액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을 일정 비율 도입한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국가 중심대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25%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변함없다는 방침이다.

대학들 일각에서는 그러나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고리로 무전공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다수 대학이 16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난이 가중한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외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전남대 강사)은 "각 대학이 이미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는데, 무전공제를 재정지원 요건에 달아놓은 것은 사실상 강제"라고 지적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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