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바라는 입법과제는 "주52시간 유연화와 근로시간제도 개선"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자금난맥상에 따른 경영악화로 마른 수건도 수없이 쥐어짜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어떤 것을 바랄까. 조사결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6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지난 13일 열었다.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대토론회에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중소기업은 22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을 지목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가 뒤를 이었다.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최우선 추진 입법과제로 '주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종사자 수가 적은 곳은 '중소기업과 은행간 상생금융 확대'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됐다고 답했다.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 의견은 57.1%(매우 어려움 24.1% /다소 어려움 33.0%)로 나타났다. '비슷하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37.6%였고, '호전' 됐다는 의견은 5.3%에 불과했다.

매출액이 낮을수록,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올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영세 기업은 지난해 대비 경영환경이 '어렵다'는 의견(68.3%)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경제목표 달성에 위기요인으로는 내수침체(40.8%)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21.2%),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11.4%), 동종업계 과당경쟁(9.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하지만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8%로 집계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의 시행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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