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구미상의 회장 "법인세 지방 차등제 도입 시급…50조 투자효과 발생"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구미상공회의소 제공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법인세율 지방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27일 "법인세율 지방 차등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면 첨단산업 분야 중심으로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인 기회발전 특구 제도와 결합한다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해 향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지방 차등제는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정주 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창업과 이전,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낙후지역의 성장을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에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비수도권 투자는 최대 50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해외에서는 법인세율 차등 적용으로 균형 발전을 이룬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구미상공회의소 전경구미상공의소 제공

스위스는 최고세율 지역과 최저세율 지역 간의 차이가 12%포인트에 달한다. 경제 및 산업 낙후지역 GDP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26%, 인구는 최대 13%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이스라엘 역시 2020년 기준 평균법인세율이 22%이지만 경제 및 산업 낙후지역의 법인세율을 최저 5%까지 낮췄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 투자가 2012년 이후 7년 만에 19배 이상, 고용률은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약 35%, 1인당 소득은 약 56% 증가했다.

윤재호 회장은 "2020년 비수도권 전체 법인세 징수액은 15조6천억 원인 데 반해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비용은 연간 16조 6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비용 측면에서 법인세율 지방 차등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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