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내년 2월까지 유급 안 된다…학업 복귀 '실효성' 주목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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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11 | 수정 2024-07-11 07:24 | 발행일 2024-07-11 제8면

정부 '의대 학사 탄력운영' 발표
학업 결손 보충 '학기제' 마련
국시 추가 실시 적극 검토키로

정부가 10일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 △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 △등록금 및 장학금 △학생 소통 및 지원 분야로 나눠진다.

우선, 의대생들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그동안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 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도 있다.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감축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ncomplete)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도 준비한다.

대학 현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해 예측이 엇갈렸다. "지금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무엇이든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정부에서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재로선 의대 수업 정상화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은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의료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의대생들이 조속히 수업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해주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