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따라 세수 年 2조3000억 늘면 GRDP 2.7% 증가할 것"

5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새로운 분석'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주관해 5일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새로운 분석' 세미나에서 행정통합이 되면 지역 내 총생산 상승과 함께 매년 청도군 수준으로 인구가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태운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이날 세수 확충에 따른 경제개발비 투자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연간 2조3천억원으로, 2019년 전체 경제 개발비의 23.5% 수준"이라며 "2조3천억원의 추가 지출로 지역 내 총생산은 2.6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가 추정한 증가치 2.656%는 2021년 대구경북 전체 지역 내 총생산(161조2천417억원)을 기준으로, 약 4조2천826억원에 이른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내 총 생산의 증가율이 2~4%라는 것을 고려하면 통합을 통해 매년 2조3천억원이 추가 확보돼 지역 내 총생산도 증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2022년 통계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시 지역 내 총생산과 통합 인구 등을 추정했다. 임 실장은 "통합 후 대구경북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 54.4%, 제조업 35.9%, 농업 3.3%로 나오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구조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인구의 경우, 통합 10년 효과의 마지막 분석 기준이 되는 2045년 기준 대구경북 추계인구(중위추계 기준)는 403만2천787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다만 2020년부터 2045년까지 인구 감소 추세는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실장은 "행정통합에 따라 인구 소멸 방지 정책, 저출산 극복 정책, 고용 효과 높이는 정책 등을 하다 보면 매년 청도군 수준의 인구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출산율이 개선되는 추세고, 여기에 행정적 지원을 하면 개선이 더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효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이양받아올 수 있느냐, 분권이 어느 정도 통합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김대철 대구시 재정점검단장은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가 100%, 70% 반영될 경우 등 효과를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특별법을 비롯한 수많은 변수가 있어 효과를 바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석)결과마다 각각 어떤 과정과 목표로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고,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보근 대구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은 "대구 기업들이 경북에도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와 경북의 절차나 행정 규제가 달라 분산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통합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면서도 "행정 통합이 거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는데, KTX가 생기면서 서울이 모든 걸 빨아들였듯 대구가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사진=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