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민주당의 '폭주·반시장 DNA'

논설위원

42.2% vs 40.8%. 리얼미터가 주초 발표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다. 계엄 후 급락했던 여당 지지율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대세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탄력성은 이해 불가한 측면이 있다. '보수 과표집'만으론 설명하기 어렵다. 민주당 폭주의 반동(反動) 현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획할 전략과 내공이 부족했고, 대여 협상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그악스럽게 밀어붙이기만 한다. 내란 특검법이 그랬다. 애당초 제3자 추천 방식이었으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때 통과됐을 개연성이 높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정략적 행태도 민심 이반을 촉발했을 법하다.

참고할 만한 지표가 하나 더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절대 뽑고 싶지 않은 대통령 후보' 1위가 42.1%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2위는 홍준표 대구시장(16.8%). 압도적 비호감 후보와 민주당의 '폭주 DNA'가 합쳐지면서 부정여론을 배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박근혜 탄핵 때의 학습효과, 윤 대통령 측의 선전효과에 따른 보수 결집 현상이 여권의 응집력을 높였을 터다.

탄핵당, 고발당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은 민주당엔 뼈 아픈 대목이다. 기실 민주당은 탄핵과 고발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지난 7일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12·3 계엄 후 민주당이 고발한 여당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만 20명이 넘는다.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탄핵소추권을 남용했으니 '탄핵 중독'이란 비판이 과하지 않다. 지금도 여차하면 최 대행까지 탄핵 카드를 꺼낼 태세다.

애물단지가 된 공수처 역시 민주당의 과속과 강공의 부메랑이다. 문재인 정부 때 급조한 공수처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며 태생적 한계를 노정했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은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에 불과하다. 범죄정보 수집 기능조차 없다. 윤 대통령 내란 수사의 혼선도 민주당이 강수를 둔 '검수완박'의 후과 아닌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때 검찰을 핍박했던 민주당이 이젠 검찰의 실력과 조직력이 아쉬울 것이다.

반시장 기조도 변혁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농업4법은 민주당의 '반시장 DNA'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예컨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데다 매년 1조원가량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수급은 시장 기능에 맡기고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 경쟁력 제고에 예산을 쓰는 게 옳은 방향이다.

민주당이 얼개를 짠 상법 개정안은 기업 활력을 저해할 독소조항이 많다. 저성장이 뉴노멀인 시대에 경제성장의 제1 주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재명의 실용주의 1호 브랜드 '먹사니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됐을 때를 가정하면 더 아찔하다. 거부권이란 견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반시장 정책을 남발하면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게 뻔하다. 민주당은 전세가격을 부추긴 임대차 3법의 흑역사를 곱씹어봐야 한다.

국회서 표류 중인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법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현안을 도외시하면 '수권정당 회의론'이 분출되는 건 시간문제다. 민생정당, 경제정당을 지향한다면 민주당에 스며있는 '반시장 DNA'를 지워야 한다. '폭주 DNA'와 함께.
박규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