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가세는 관세와 동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선전포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5일(이하 현지시각)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미(對美) 관세 부과 국가와 사실상 같은 수준에 놓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관세가 대부분 면제됐지만, 부가세 제도를 운용 중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 대상에 있어 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세에 대해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이라면서 이를 상호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어느 나라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의 대미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밝힌 뒤 "만약 미국에서 당신의 제품을 제조하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해 부과하는 개념인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행정부가 각 국가별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르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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