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절충교역·소고기 수입제한’ 무역장벽 첫 지적

미국산 소고기. 영남일보 DB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국방 분야 절충교역과 소고기 수입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지적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무역정책에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최초로 한국의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달러(약 147억원) 이상 무기나 군수품을 수입할 때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USTR은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에서 외국 기술보다 국내 제품과 기술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국가정보원이 국제 공통평가 기준(CCRA)을 넘어 추가로 사이버 보안 인증을 요구하는 점과 공공기관 조달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 인증 암호화 기능을 강제하는 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이 외국 기업 진입에 장벽이 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USTR은 한국이 여전히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육포·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자동차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배출가스 부품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법 위반 시 한국 세관이 업체를 형사기소할 수 있지만 미국 세관은 한국 제조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가격 책정 과정과 환급 정책의 투명성 부족을 거론했다. USTR은 미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추가 규제 움직임을 지적하며, 이는 한미 FTA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미국 콘텐츠 업체가 한국 인터넷사업자(ISP)에 지급하는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반경쟁적"이라고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일부터 각국의 무역장벽에 맞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나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3일부터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번 주 글로벌 무역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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