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부 신설, ‘탈원전’ 신호탄 돼선 안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경부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전력산업 전반은 기후부가 맡고 에너지 정책 중 석유·가스 등 자원산업 분야와 원전 수출은 기존 산업부가 맡는다.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탈원전 시즌2'의 신호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원전 정책의 중심축이 기후부로 넘어가면서 원전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맡으면 신규원전 건설, 원전 계속 운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원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가동원전 26기 중 가장 많은 13기의 원전을 가동할 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원전, 가동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원전 에너지와 관련한 전주기적 환경이 구축돼 있다. 기후부를 통한 규제 중심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경주·울진·영덕 등 동해안 원전 소재 지역과 신규 원전 추진 지역은 정책 축소와 예산 재조정, 신규 사업 지연 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바 있어 두려움이 더 크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국가 미래가 달린 문제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도 중요하지만, 당장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신설될 기후부가 겨우 복원되기 시작한 원전 생태계를 다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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