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대통령 불공정 지적, 노동조합 변화 계기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용 세습'에 대해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을 맞은 오늘(11일)까지 민주노총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중대재해법을 밀어붙이는 등 친노정책을 추진해왔기에 이 같은 공공연한 지적은 다소 의외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일부 노조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 권리보호보다 귀족노조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기에 사측의 불법행위에 맞서 싸우며 근로자 권익을 지킨 노조에는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어느 순간 노조는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경영권은 물론 국가 정치까지 뒤흔드는 거대 권력집단이 됐다.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 세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임금 대기업 노조에서 벌어지고 있던 '음서제(蔭敍制)'의 일부가 드러났을 뿐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채용을 두고 양대 노총이 다투기도 한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기업도 상당수다.

정부와 여당의 친노동·친노조 정책에 기업과 경영인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업 달래기를 위한 보여주기가 아니라면 노조의 과도한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노조는 자신들이 왜 귀족노조라 비난받고 청년 근로자로부터 외면받는지 깨달아야 한다. 정치권에 줄대어 한자리(?) 차지하고 내새끼 취업시키겠다는 노조에 우호적인 국민은 없다. 대통령의 지적을 계기로 노조의 썩은 부위가 잘려 나가고,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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