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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학교폭력 행정심판 무용지물 대구는?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미흡하다며 신청한 학폭 피해자의 행정심판의 80%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이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나온다.2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학폭 피해 학생이 신청한 행정심판은 모두 35건이다. 그러나 이중 82.9%인 29건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행정심판 4건이 모두 기각됐고, 2021년 21건 중 18건이 기각, 1건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10건 중 6건이 기각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학폭 피해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인용 결정은 6건(17.1%)에 그쳤다.학폭 사건 발생 후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처분을 결정한다.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학폭 행정심판에서 인용률이 낮은 반면, 가해 학생의 징계 처분을 늦추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비중은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0~2022년 8월 대구에서 학폭 관련 행정 심판 및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68건이었다. 이 가운데 25건이 인용돼 36.8%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연된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어도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한다.강 의원은 "학폭 피해 학생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정희 대구시교육청 예산법무과장은 "많은 학폭 사건이 학생 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불거져 행정심판 및 소송까지 간다"면서 "학폭 관련 문제에서 학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학교폭력 이미지. 케티이미지뱅크
2023.03.26
경북지역 지자체 케이블카사업 적극 나서는 이유는?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40여 년의 찬반 논란 끝에 지난달 27일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자 케이블카 설치를 구상했던 경북의 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경북 일부 자치단체들은 국립공원과 주요 관광지 등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부,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사실상 승인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5중 보호를 받던 설악산조차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지면, 굳게 잠겼던 이들 지자체의 빗장도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이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저울질하던 해당 지자체들이 자신감을 얻는 모습이다. 경북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거론되는 지역은 영주(소백산), 문경(문경새재), 상주(속리산) 등이다. 길게는 수십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들 지자체 중 문경시와 영주시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최근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자 상주, 문경 등 경북지역 곳곳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상주에서도 속리산 상주 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상주시 제공
2023.03.26
[단독] '대구 달성 진천천에 잉어 떼가 왜?'
대구 달성군 화원읍과 달서구 유천동 경계인 낙동강 지류 '진천천'에 수백 마리의 잉어 떼가 목격돼 눈길을 끌었다.26일 화원읍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진천천 파크골프장 앞 수심 40㎝ 가량의 얕은 개울 곳곳에서 통통하게 배가 부푼 잉어 떼가 산란을 위해 격렬하게 움직였다. 지난주부터 이곳에 나타났다는 잉어 떼는 암컷 한 마리당 서너 마리의 수컷들이 달라붙어 자갈을 뒤집어 가며 산란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한때 주변 개울이 흙탕물로 변하기도 했다.평소 깊은 물에 사는 잉어는 산란 철에는 수온이 높고 알이 잘 붙을 수 있는 얕은 수초 지대를 찾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이곳 진천천 일대는 예로부터 물이 따뜻하고 수심이 깊은 곳부터 얕은 곳까지 천혜의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어종들이 즐겨 찾았다. 매년 산란을 위해 이곳을 찾는 잉어 떼도 그중 하나다. 잉어 떼는 낙동강에서 거슬러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최모(65·화원읍 구라리)씨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개울을 한참 응시하길래 가던 길을 멈추고 봤더니 잉어 떼가 미동조차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도심 하천에서 잉어 떼 산란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건 매우 드문 광경"이라고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물과 명예를 상징하는 잉어가 나타난 것은 곧 달성지역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길조"라며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후손들도 이런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달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수질 개선과 어류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에 힘입어 최근 어류 종이 다양해지고 개체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태환경 복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달성군은 2008년부터 250억원을 들여 진천천을 대상으로 수해 상습지 개선과 하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파크골프장 9홀과 자전거 도로, 산책로, 농구장, 족구장, 잔디광장도 만들었다. 2017년엔 76억 원을 투입해 유지수도 확보하면서 생태하천으로 거듭났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26일 대구 달성군 낙동강 지류 진천천에서 산란을 위해 몰려든 잉어떼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영남일보 독자 제공
2023.03.26
'국립근대미술관은 대구 달성으로'…대구교도소 이전 후적지 유치 팔걷어
대구 달성군이 올 연말 이전하는 대구교도소 터에 '국립근대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달성군은 11만㎡에 달하는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전시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공간은 1천5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주차장(600대), 편의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근대시각예술콤플렉스 기능을 담은 국립 근대미술관이 안착할 최적의 장소로 달성군은 보고 있다. 달성군은 달성지역이 한국 근현대 미술 발상지라는 역사성과 '대구현대미술제'를 11년째 개최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달성지역에는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적합지임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광주대구고속도로와도 연결돼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홍보한다.이에 달성군은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을 위한 전담 TF를 신설했다. 관광과 길경수 관광개발 팀장(6급)을 TF 팀장에 겸임하는 비정기 인사 발령을 냈다. 이어 변재웅 정책사업팀 주무관과 최연수 S자형관광벨트팀 주무관, 최순영 문화예술팀 주무관도 TF에 포함시켰다. 4명의 TF는 그동안 대구교도소 후적지 ACE 파크 조성과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법정문화도시사업 등 달성군의 굵직한 업무를 맡아 성과를 냈다. 이들은 앞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을 유치하고, 국제근대미술제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조양래 달성군 관광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대구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TF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 달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사업 조감도. 달성군 제공
2023.03.26
경산 '돌아온 럭비의 계절'...전국 춘계리그전 경제파급효과 20억 넘을 듯
경북 경산에서 '럭비의 계절'이 다시 시작됐다.코로나 19 사태이후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전국규모의 럭비대회가 경산에서 올해 잇따라 개최될예정이다.대규모 선수단과 학부모 등이 경산을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되고 있다.경산시 생활체육공원 내 송화럭비구장에서는 지난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12일간 2023년도 전국 춘계 럭비 리그전이 열린다.16세 이하부에는 전국 중학교 10개팀, 19세 이하부는 전국 고교 10개팀, 대학부에는 3개팀이 참여해 열전을 펼치고 있다.이번 리그전에는 코리안리그도 겸해 전국서 실업x팀 등 7개팀도 참가했다.전체 선수단 규모는 900여명으로, 동문과 학부모까지 합치면 총 3천여명이 이번 리그전에 경산을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경산시 럭비협회 관계자는 26일 "경산시장 인근과 옥산 2지구의 숙박업소·음식점에는 선수들이 몰려 매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리그전으로경산지역에 20억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대회는 송화문화체육재단이 무상으로 경기장을 제공하고, 경산시는 운영비를 지원해 '럭비 1번지 경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올 5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 52회 전국소년체전 럭비경기도 이곳 경산 송화럭비구장에서 개최된다. 시·도 대표 15개팀 선수단 500여명과 학부모 등 총 1천 500여명이 경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경산시장기 전국 럭비동호인 대회도 오는 8월 개최가 확정됐다. 대회에는 선수 등 1천1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경산은 '럭비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럭비전용구장은 전국에서 경산과 인천 두 곳만 있다. 2010년 개장한 송화럭비구장은 국내 첫 럭비전용구장이기도 하다.현재 경산지역 럭비인구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부럭비클럽인 '옹골찬'도 맹활약하고 있다.1980년에 창단한 경산중·고 럭비선수단은 국가대표만 100명 넘게 배출한 럭비 명문이다.경산시 럭비협회 관계자는 "전국규모 럭비대회가 다시 열려 선수들의 기량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2023년도 전국 춘계 럭비 리그전이 경산 송화럭비구장에서 열리고 있다. 26일 오후 경산고와 서울 양정고의 19세 이하부 예선전 모습.
2023.03.26
대구 달성군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 사실상 중단
대구 달성군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경제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김문오 전 달성군수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이 사업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은 비슬산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운영되면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됐다. 또 상부 정류장이 주요 봉우리·능선과 연계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서'를 2021년 12월 반려했다. 대신 환경청은 케이블카 위치를 7·8부 능선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던 중 최재훈 군수가 새로 취임했다. 취임 초 최 군수는 기본적으로 케이블카가 비슬산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는 것엔 공감했고,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자체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케이블카 도착지가 참꽃 군락지 인근이 아니면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달성군은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반발도 부담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수시로 성명을 통해 "비슬산은 천연기념물 제435호인 암괴류가 유명하다. 길이 2㎞에 면적이 99만2천979㎡에 달할 정도로 '학술적 가치'도 높다"며 "케이블카 건설을 하지 않더라도 비슬산에는 임도가 잘 닦여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유가읍 비슬산 자연휴양림 입구인 공영 철골주차장에서 대견봉 인근에 이르는 1.9㎞ 구간으로 추진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 달성군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 조감도.
2023.03.26
[포토뉴스] 엿새 앞으로 다가온 앞산터널로 통행료 인상
대구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 통행료 인상을 엿새 앞둔 26일, 앞산요금소 전광판에 요금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3.03.26
"사과 받고 싶다" 말 듣고 피해자 연락처 가해자 측에 전달한 유치원장 '선고유예'
폭행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사과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연락처를 전달한 유치원 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선고 유예를 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58)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벌어진 동급생간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가해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피해 학생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법원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과정에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동의 없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다며 A씨를 고소한 바 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학부모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중재하려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 측의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한 것으로 봐선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심사숙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2023.03.26
위장전입 해 아파트 분양권 얻은 40대 벌금형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어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남구에 사는 A씨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처남의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하게 분양을 받을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2023.03.26
영덕군, 국비확보 위해 세종사무소 개소
영덕군이 국비확보 등을 목적으로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영덕군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세종사무소는 주무관 등 2명이 상주하면서 영덕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및 출향 인사와의 교류 강화, 정부 공모사업 파악, 군정 홍보 등에 힘쓸 계획이다.또 지난달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영입·위촉된 대외협력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비 확보의 베이스캠프로 삼을 예정이다.앞서 영덕군은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통해 내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3천606억 원을 건의하면서 34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도전키로 했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세종사무소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 등 국비 확보에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온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영덕군이 지난 23일 국비확보 등을 위해 정부부처가 모인 세종시에 영덕군 세종사무소를 개소했다.(영덕군 제공)영덕군이 지난 23일 국비확보 등을 목적으로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영덕군 세종사무소를 개소했다(영덕군 제공)
2023.03.26
[포토뉴스] 현수막으로 도배된 대구시교육청 일대
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인근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벽을 이루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3.03.26
구미시, 경북재난안전체험관 유치 시동
경북 구미시가 경북 재난안전체험관 유치에 나섰다.구미시는 지난 24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의용소방대원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북 재난안전체험관 유치 퍼포먼스를 펼쳤다.구미시와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서 소방체험관을 운영 중이지만 면적이 가장 넓고 자연·인적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북에는 재난안전체험관이 없어 경북도민들이 타 지역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구미에는 산업단지 근로자 9만여 명이 일하고 있고, 필수 안전교육 대상인 학령인구가 경북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등 안전교육 수요가 높다. 또 다양한 교통축이 구미를 관통해 접근성도 좋다. 구미시는 TF팀을 꾸리고 재난안전체험관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구미지역 한 의용소방대원은 "구미에는 수많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있기 때문에 대형 재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불산 누출사고와 지난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 화재 이후 시민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재난안전체험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장호 시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고귀한 봉사 정신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북 재난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지난 24일 구미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의용소방대원 등이 재난안전체험관 유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23.03.26
포항시, '깡통' 전세 사기 피해 막는다
경북 포항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맞손을 잡았다.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시 남·북구지회와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최근 '빌라왕 사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해 지역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관계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와 관계 기관은 정부 정책 공유와 부동산 부당거래 공동 대응, 깡통전세·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분석 및 상담, 시민 주거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기회의를 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사례가 없다. 하지만 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높아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임대차 계약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전화상담 및 대학교 등 현장 출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지난 24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26
오는 7월부터 대구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오는 7월부터 대구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 된다. 관련 조례안이 최근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면서다.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무임승차를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통합 무임교통 지원은 대구가 처음이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대구시의회가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7월1일부터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는 시내버스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18%로 도시철도(8%)보다 더 높음에도 무임승차 혜택은 도시철도에만 적용돼 왔다. 따라서 도시철도 1·2·3호선 주변에 거주하는 일부 어르신만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홍준표 시장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통합 무임교통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한 살씩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까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 올해는 기존 방침대로 만 65세 이상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매년 한 살씩 올려 2028년에는 7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대구시는 통합 무임교통카드도 발급한다. 올해 발급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7월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며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선택할 할 수 있다. 카드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부정사용하는 경우 1년간 사용이 중지된다. 또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를 모두 발급받으면 먼저 발급받은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실물카드는 오는 5월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신분 확인후 동의서 작성 시 현장에서 즉시 발급된다. 다만, 원활한 신청·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상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 별 발급 대상은 월(1·2월), 화(3·4월), 수(5·6·7월), 목(8·9·10), 금(11·12월) 등이다.모바일 카드는 스마트폰으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 동의서 작성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라며 "노인복지 선도 도시로서 대구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예우와 공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통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시내버스. 영남일보DB
2023.03.26
경주시, 지역 제품 우선 구매…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
경북 경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제품을 먼저 구매한다.경주시는 사업·계약부서 간 사전 협의로 사업의 계획(설계) 단계부터 지역 업체 제품을 우선으로 반영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상대적으로 계약률이 낮은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역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할 방침이다.또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지역 근로자를 먼저 고용하고, 건설장비도 지역 업체를 먼저 이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올해 2월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 애초 적용하던 수의계약 사정률을 1~10%에서 2~7%로 낮췄다.이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도 2배 이상 올리고, 지역 업체들의 수의계약 참여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또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 업체와 계약률을 높였다.모든 계약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보인다.금대호 회계과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업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도 경주 업체와 먼저 계약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 제도를 많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경북 경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설계) 단계부터 지역 업체 제품을 먼저 반영하도록 했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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