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최저임금’ 미적용 조항 논란

지난달 말 발의된 '대구경북(TK)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TK통합 특별법)에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적잖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감대를 얻지 못한 일부 특례 탓에 TK통합의 본 취지까지 훼손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글로벌미래특구에 최저임금법 등 일부 미적용?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TK통합 특별법엔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글로벌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적용을 받는 곳이다. 특별시장이 관할구역 중 공항·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돼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TK공항 종전부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지역, 그 밖에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 특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배제 특례다. 법안엔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이 첨부돼 있다. 현재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은 '글로벌미래특구에선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와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등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 등 거센 반발…전문가 "아쉬운 대목" 지역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반노동적인 TK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특례는 TK통합 특별법 초안에도 포함이 돼 있었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K2 종전부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넣었던 조항"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크다. 노동계 우려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TK통합이 이미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만큼, 기존 초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번 특별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국회 심의에서 법안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조항을 반영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특례를 만든 취지가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으로 논란 소지가 있는 민감한 내용을 굳이 특례에 포함시켰어야 했는지 되묻고 싶다. 다소 아쉽다"며 "다만, 법안은 입법 단계에서 충분히 수정·보완될 수 있고, 문제의 조항은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의 사회·입법 시스템을 믿고 남은 통합 절차를 밟아 가자"고 말했다. 계명대 김영철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최저임금 등 미적용 특례가 대체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모르겠다"며 "통합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4

국민의힘 의원조차, TK통합 특별법 ‘최저임금 미적용’ 특례 조항 포함에 아연실색 …“심의과정에서 정리되도록 힘쓸 것”

최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내 '최저임금 등 미적용' 조항이 큰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소속 한 지역 국회의원조차 "최저임금 미적용 특례 등은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엔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안 최하단부엔 '글로벌 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이 별표로 첨부돼 있다.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특례'에는 "특구에선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구에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법안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4일 오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체 누구를 위한 특례인지 모르겠다"며 "최저임금 기준이 없으면, 근로자가 그곳에 가겠나.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이 돌아가겠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독소조항"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처음부터 그런 특례를 왜 넣어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에 만들어진 이 조항은 이번에 재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부연했다. A의원은 나름 TK통합 특별법안 향배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미적용 특례 조항은 아마도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정리돼야 할 특례"라며 "특별법안 관련 논의를 할 때 나부터라도 절대 반영하면 안된다고 의견을 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할 것이다. 문제가 된 특례는 정리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4

[이·통장 발언대]이성호 신임 달성군이장연합회장 “회의실보다 마을에서 답 찾겠다”

행정의 끝자락에서 마을을 지키는 이·통장들이 최근 갈등 조정자 역할(영남일보 2월4일자 1면 보도)까지 자임하며 활동보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을 갖고 있다. 동네 갈등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자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제도권 행정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에 영남일보는 '마을 커뮤니티 평화'의 디딤돌을 놓는 이들의 발언대를 마련했다. "늘 주민 곁에 있으면서, 행정이 막힐 땐 중간에서 적극 조율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지난달 29일 만난 이성호 대구 달성군이장연합회장은 자신을 "대표가 아니라 그냥 동료 이장"이라고 했다. 이틀 전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그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 내내 '현장'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했다. 행정 경험보다 주민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 그는 2014년 옥포읍 교항2리 이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생활 민원부터 지역 갈등, 각종 행정 협의까지 마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을 직접 도맡았다. 이후 달성군이장연합회 사무총장을 맡아 조직 운영을 경험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 교항8리 이장과 옥포읍 이장협의회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책상 위에서 보는 행정과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은 전혀 다르다"며 "서류 한 장, 결정 하나가 주민들에겐 하루 생활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이장 역할의 무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처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과제로 그는 주저 없이 이장 처우 개선을 꼽았다. 그는 "이장이 존중받지 못하면 현장 행정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약속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 회장은 "연합회가 회의만 하는 조직에 되선 안 된다"며 "읍·면 이장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행정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합회의 신뢰 회복을 부쩍 강조했다. 그는 "연합회가 중심을 잡아야 이장들도 힘을 얻는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으로 다시 신뢰받는 조직을 만드는 게 제 임기 동안의 목표"라고 했다. 회장 직함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그는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연합회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장들이 존중받고,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조직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4

향후 10년내 대구경북 대학 ‘충원율 쇼크’ 온다…학령인구 절벽 사태 지금부터 대비해야

대구경북권 대학의 충원율이 향후 10년 내외로 '쇼크'에 가깝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충원율에 취해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령인구 감소 사태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4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최근 1~2년 새 대구경북권 주요 대학은 충원율이 100% 가깝게 나왔다. 2021학년도에 충격적인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나름 선방한 셈이다. 당시 대구대 충원율은 80.8%, 대구가톨릭대는 83.8%에 그쳤다. 경북대(98.5%)와 계명대(98.4%)도 100%를 채우지 못했다. 최근 몇 년 새 충원율이 상승한 주된 이유는 일시적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07년생(황금돼지띠) 출생아 수가 49만3천여명으로 전년(44만8천여명)보다 급증했다.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구가톨릭대는 2021학년도 정원 내 모집인원이 2천864명에서 2025학년도 2천508명으로 356명(12.4%) 줄였다. 대구대(4천70명→3천822명), 경일대(1천584명→1천521명), 대구한의대(1천518명→1천400명)도 자체적으로 모집정원을 축소시켰다. 정원이 늘어난 대학도 학과 구조 개편, 특성화 전공 신설 등 변화를 꾀했다. 여기에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으로 장학금 지급 등 지원이 증가한 것도 학생 유치에 보탬이 됐다. 계명대 도달현 입학처장은 "구조적 요인과 함께 대구경북만 바라보기 힘든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발품을 팔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쟁률 상승과 등록률 반등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 대학가는 당장 내년도부터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큰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출생아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 2030년부터는 학령인구가 30만명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김동현 대학구조개선센터장은 본격적인 '절벽' 시점을 2036년 이후로 전망했다. 특히 2040년엔 28만명대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절벽' 시점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 구조개선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8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보다 체계적인 구조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 폐교, 법인 전환, 사업 양도·양수 등 보다 심층적인 구조개선 방안까지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며 "구조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대학 스스로 준비할수록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원 감축 규모는 대학별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정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04

“여자경찰서는 여성 사회 진출의 출발점”… 대구여자경찰서 탄생 배경은

"여자경찰서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역할 신장을 이끈 시작점이었다." 대구 중구 근대골목의 도시재생을 주도해온 권상구 근대골목 전문가는 대구여자경찰서의 의미를 단순한 행정조직 이상의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여자경찰서는 단순히 치안 보조기능을 수행한 조직이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공적 역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린 상징적 제도이자 공간"이라며 "대구 근대 도시사의 맥락에서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정기 경무부 역사서술 문서를 보면 '대구여자경찰서'는 조선경무부 아래 경상북도 경찰청(제5관구 경찰청) 직속으로 표기돼 있다. 당시에 여성만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이 공식 체계화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1940년대, 여자경찰서는 어떻게 출범할 수 있었을까. 당시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은 물론 사회 진출 등 활동 자체가 오늘날과는 달리 극도로 제한적이었다. 권 전문가는 여자경찰제도 도입 배경에 미국인 여성 앨리스 패리시(Alice A. Parrish)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앨리스 패리시는 1948년 6월 1일자 조선경무부 고문관 명단에 여성경찰국 고문관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권 전문가는 "미국 워싱턴 출신 패리시는 서울에 살면서 자신의 경찰 실무경험과 법학교육, 콜럼버스 대학에서의 경찰 범죄학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1947~1948년 한국 여성경찰대 조직과 훈련과정에서 감독 및 특별고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조직의 틀과 교육체계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자경찰서의 영향은 이후 여성군대 조직으로도 이어졌다. 여성군단(WAC) 부대가 한국에 직접 배치된 적은 없지만,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창설된 한국군 여성군단(ROK Army WAC)은 1947년 한국 국립경찰훈련에 참여했던 여성 경찰 인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설립됐다. 1948년 여성군단으로 복귀해 정규군으로 남아있던 패리시 대위가 남긴 제도적 기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권 전문가는 "미국의 엘리트 여성이 한국에 와서 자국 수준에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졌던 것 같다"며 "당시 한국 사회를 일방적으로 낮게만 본 것이 아니라, 평행적인 시각으로 제도를 이식하려 한 흔적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2.04

대구 동구 율하동 ‘금싸라기 학교 터’…20년째 펜스에 갇힌 ‘멈춘 시계’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대구 동구 율하동 일원 대규모 공터 부지가 20년 가까이 녹슨 철조망에 갇힌 채 '도심 속 섬'으로 방치되고 있다. 지금은 잡초와 쓰레기만 무성한 초대형 흉물이 돼버린 것. 학교를 지어야 할 대구시교육청은 손을 뗐고, 부지를 소유한 LH나 관할 동구청은 아직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지하철역 옆 '7천평 쓰레기장'…주민들 "속았다" 지난 3일 문제의 장소를 직접 찾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율하역 2번 출구를 나와 5분 남짓 걸으니 아파트 단지 사이로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아파트 숲과 번듯한 대로변 사이에 축구장 3개 면적(2만4천㎡·7천200평)의 거대한 공터가 드러났다. 녹슨 철조망 펜스에 갇혀 있었다. 펜스 안엔 잡초가 무성하고 온갖 건설 자재와 쓰레기가 가득했다. 부지 한편엔 LH의 가설 컨테이너가 있었다. 이곳에 상주하는 관리인들의 주된 업무는 개발 준비가 아닌 혹시 모를 '무단 경작 단속'이었다. 이 곳은 2008년 율하1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서기로 했던 학교용지다. 역세권에 공원·대형마트와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다. 이른바 '노른자 위 땅'이자만 18년째 '출입금지' 팻말만 붙어 있다. 주민 배모씨는 "아파트 입주 당시만 해도 학교가 들어온다는 말에 분양이 잘 됐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많이 사는 데 학교 설립은커녕 20년 가까이 저렇게 방치돼 있다"며 혀를 끌끌 찼다. 학부모 김모씨도 "이사 올땐 우리 아이가 아파트 근처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결국 아이는 다른 학교로 진학했다"며 "공식적으로 학교 설립이 무산됐다는 설명 한마디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했다. ◆교육청 '해제 통보', LH '용역 중', 동구청 '소극적' 당초 대구시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중학교 부지(1101번지), 2021년 초등학교 용지(1100번지)에 대한 용도 해제를 시사하며 학교 건립에서 발을 뺐다. '인구절벽' 문제로 학교 설립 요인이 사라져서다. 2000년대(2000~2009년) 390만명(연 평균)에 달하던 대구지역 학령인구(만6~12세)는 2010년대(2010~2019년)엔 285만명으로 27%나 감소했다. 지난해 학령인구는 고작 234만명에 불과하다. 학교 건립에 제동이 걸리자 LH는 2018년 당시 중학교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설립을 추진했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확대정책에 따른 것이다. 2022년까지 10만호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 사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 해당 부지에 관리인을 배치, 일단 수습에 나섰지만 부지 활용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요원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현재 율하동 땅을 포함해, 대구경북권 미매각 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용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닌 '제안' 수준이다. 지자체와 협의된 내용은 없고, 단순 참고용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동구청도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지 활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구청 차원의 직접적 관여나 사업 구상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구청 측은 "부지 활용은 소유자인 LH가 실질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구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동구의회 김동규 의원은 "교통 요충지인 이곳에 주민들이 갈망하는 체육·문화시설 등을 유치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LH의 결단과 대구시, 동구청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04

교수협, 대통령에 의대증원규모 결정 유예 촉구…대구경북 의료현장 ‘증원 속도조절’ 분수령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결정 유예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면서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 이유로 대구경북 의료 현장에선 이미 한계에 이른 교육 여건을 손꼽았다. 증원 규모보다 실습 체계와 교수 부족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다. 교수협은 이날 서한에서 "의대 정원은 장기 변수지만 교육·수련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며 국민 안전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작년 4월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년~2031년 계획을 확정하면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도별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자료와 필수의료 보상, 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즉시 실행 일정표 공개도 요구했다. 이 서한에서 제기된 우려는 대구경북 의료현장에서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경북대 등 대구경북권 5개 의과대학은 지난해 증원 이후 강의 분반은 20~30%, 실습 조는 기존 6~8명에서 10명 안팎으로 늘었다. 실습실은 종일 가동 체제로 바뀌었지만 학생 1인당 환자 접촉 시간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대학병원 병상도 빠듯하다.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기존 하루 200~300명 실습이 가능했지만 증원 후 이를 넘는 날이 잦다"고 귀뜸했다. 진료·실습 병상을 함께 쓰면서 외래 일정 조정과 회진 지연도 반복되고 있다. 교육 지표는 더 악화됐다. 교육부 권고 기준은 전임교원 1인당 의대생 약 8명 이내이다. 하지만 대구권 일부 의대는 10명대에 근접한 상태다. 신규 교수 채용엔 2~3년이 걸리는데 학생 수는 매년 늘어 기존 체계가 버티기 어렵다. 술기( 의사가 환자의 몸에 행하는 의학적 행동)실습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개별 피드백이 줄어 보충 수업이 일상화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경북의 경우, 중증·고령 환자가 많아 실습 난도가 높다. 상급종합병원 의존도가 커 교육 인원 증가는 곧바로 진료 지연과 안전 부담으로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의대 A교수는 "정원부터 확정하고 인프라를 맞추는 방식은 학생 및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실습 병상, 교수 충원, 휴학 변수까지 포함한 현실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2~3년 뒤 교육 부실이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원규모를 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제6차 회의는 6일 열린다. 정부는 10일쯤 최종 의사 수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4

[포토뉴스] 입춘 알리는 대구수목원 양묘장 비올라

입춘인 4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구수목원 성서양묘장에서 직원들이 비올라 꽃에 물을 주고 있다. 양묘장에서 재배된 꽃들은 대구스타디움과 가로화단에 식재되어 대구시민들에게 봄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2.04

경북대, CES서 단독 전시관 및 대구 RISE 공동관 운영

경북대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에서 단독 전시관과 KNU DAEGU RISE 공동관을 함께 운영해 산학협력 성과를 국제 무대에 선보였다. 경북대는 지난달 6~9일 열린 CES 2026에서 약 600스퀘어피트(sq.ft)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조성해 학생 창업기업과 대학 유관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신기술을 소개했다. 단독 전시관은 대학 홍보관을 중심으로 <주>케이에스엔티(KSNT), <주>모빌리티랩, <주>프로젝트빌드업 등 3개 창업기업 부스로 구성됐다. 경북대 기술지주회사 추천기업인 <주>케이에스엔티(KSNT)는 스마트 웨어러블 에어백 '에어착(AIRCHAC)'과 '에어착 S1'을 출품했다. CES 기간 50여건의 상담을 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웨어러블 에어백 기술이 산업 안전을 넘어 개인 안전, 실버케어, 레저·스포츠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북대 창업지원단 추천기업인 <주>모빌리티랩은 CES 2026에서 군집 드론 기술을 선보이며 40곳 이상의 해외 업체와 사업 상담을 진행했다. 미국 네바다대와 방제 드론 실증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최대 농기계 기업인 존디어(John Deere)로부터 군집 방제 드론 기술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스텔라비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군집 드론 기술의 글로벌 시장 수요와 기술 경쟁력을 현장에서 검증했다. 재학생 창업기업인 <주>프로젝트빌드업은 AI 포토부스 '치키(CHIKI)'를 현장 체험형으로 운영하며 북미 리테일·호스피탈리티·이벤트 시장을 겨냥한 B2B 사업성 검증에 나섰다. CES 동안 실물 기기 전시와 프로모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로부터 20건 이상의 유의미한 상담과 협업 제안을 이끌어냈다. 경북대는 단독 전시관 운영과 함께 대구 RISE 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산학협력 성과를 CES 현장에서 함께 선보였다. 경북대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는 RISE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기업 14개사와 함께 KNU DAEGU RISE 공동관을 운영해 총 545건의 상담과 1천846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공동관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축적해 온 산학협력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과 기업의 현장 기술을 결합한 혁신 제품을 통해 대구 미래 신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했다. 참여 기업 가운데 <주>케이앤엘정보시스템은 'IoT 기반 병원 사고 지휘체계 및 재난 대응 솔루션'을 전시해 업무협약 1건을 포함한 총 22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주>문창은 '무신호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 도로반사경'을 선보이며 교통안전과 데이터 기반 교통 흐름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기업은 CES에서 업무협약 1건과 139만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공동관 참여 기업들은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등 대구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술을 선보이며 지역 산업이 보유한 기술 경쟁력을 알렸다. 교내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 대구 RISE 사업에 참여 중인 전자공학·로봇·모빌리티 분야 학생들이 'ICT융합 해외 기술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CES 현장을 찾았다. 학생들은 글로벌 ICT 융합 기술 트렌드와 혁신 제품을 살펴봤다. 이와 함께 미국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찾아 글로벌 IT 기업의 기술 혁신 사례와 업무 환경을 체험하기도 했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경북대는 지역 혁신을 넘어 글로벌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교육과 연구, 창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2.04

[포토뉴스] 대구 중구청, 설맞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

4일 오전 대구 중구 iM뱅크 중구청지점에서 열린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류규하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원, 전통시장상인회, 중구 협의단체장 등 참석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매한 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해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04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 행정통합, 흔들림 없이 가 달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2020년, 202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지역 여론은 분명하다. 이번만큼은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견상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이는 행정통합이 갑자기 정치적 셈법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개 특별법(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은 모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일찍부터 대구·경북을 '하나의 나라'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 결단을 하지 못한 과거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행정통합에 대해 깊이 고민한 이도 없을 듯 싶다. 그런 그가 '아군'으로부터 고립되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마지막 고비에 봉착했다. 지난 2일 열린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시·도 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이 도지사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2028년까지 미룬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다수가 이 자리에서 '통합 속도전'에 반대 뜻을 나타낸 것이다. 부산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행정통합 공통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고, 대통령에게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얘긴가. 이들의 뜻이 어디에 있든 결국 현재 진행되는 대구·경북 통합을 막는 꼴이 된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도지사는 연석회의 후 영남일보와 만나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권·사무권한을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조직권 등을 달라 하는 것은 마치 미국·독일과 같은 자치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이 논리라면 행정통합은 요원하다. 통합부터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하면 된다는 이 도지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도지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간 간담회는 자칫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에 간담회가 성사되더라도 이 도지사는 불참할 것을 권한다. 생각 다른 광역단체들과 보조를 맞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것이 자명하다. 끌려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불발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또 겪을 텐가. 차라리 광주전남과 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 방안이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선(先)통합론'에 전적인 응원을 보낸다. 힘내시라.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6.02.04

[포토뉴스] 입춘 앞두고 분주한 까치 집짓기

3일 대구 달서구 한 주차장 옆 가로수에서 까치 한 마리가 마른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며 둥지를 짓고 있다. 입춘을 하루 앞두고 번식기를 준비하는 까치의 분주한 움직임이 도심 속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04

20년 풍력타워, 왜 쓰러졌나…철강 전문가가 보는 사고 전말

지난 2일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에서 발생한 대형 풍력발전기 전도(엎어져 넘어짐) 사고가 미궁에 빠졌다. 영덕군과 발전사는 안전진단 및 블레이드(날개) 파손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노후 설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강 전문가들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의견을 내놓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블레이드가 회전운동으로 바꾸고, 증속기를 거쳐 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번에 전도된 타워는 블레이드·나셀·회전축·발전기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기둥으로, 하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며 전체 설비를 지탱하는 핵심 구조물이다. 구조적 안정성이 곧 설비 안전을 좌우하는 셈이다. 타워는 주로 두꺼운 철판인 후판과 대구경 강관을 원통형으로 제작한다.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추력과 반복적인 굽힘 모멘트, 풍하중을 수십 년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강재의 항복강도와 피로 성능, 용접부 인성이 중요하다. 특히 타워 하부로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며, 육상·해상 여부에 따라 내식성과 구조 기준도 달라진다. 타워에 사용되는 후판은 절단과 벨벨링을 거쳐 굽힘 공정을 통해 원통형으로 만든 뒤 용접으로 연결된다. 이후 블라스팅과 도장, 각종 비파괴검사와 치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용접 열영향부(HAZ)의 인성 관리가 핵심이며, 균일한 항복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구조 안정성의 관건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최대 100㎜ 두께에서도 355MPa 수준의 강도를 유지하는 후판을 공급하고 있다.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20년이 지난 풍력 타워라도 외부 충격이 없는 한 단순히 넘어지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시작점으로 블레이드를 지목한다. 블레이드에 미세 균열이 먼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인 떨림과 반복 하중이 타워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타워의 약한 부분인 용접부나 응력 집중 구간에 피로가 누적되며 점진적인 휨 현상이 발생했고, 임계점을 넘으며 구조적 붕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포항의 한 철강 전문가는 "풍력발전기는 바람이라는 불규칙한 하중을 받는 설비인 만큼, 설계 강도뿐 아니라 장기 운전 중 점검과 보강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남두백·김기태기자 dbnam@yeongnam.com

2026.02.03

이웃 갈등의 최전선에 선 이통장…‘행정 말단’에서 ‘분쟁 조정자’로 급부상

행정체계 최전선에 있는 마을 이·통장이 최근 '마을 지킴이'를 넘어 주민 갈등 조정자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임기 2년제 명예직임에도 이들은 공식 민원을 제기하고 법정 분쟁 이전 단계에서 상황을 중재하는 등 마을공동체 균열을 막고 있다. 물론 일부는 아파트 재건축 관련 횡령사건 등에 연루되는 등 '트러블 메이커'로 인식되지만, 이른바 삶의 질 향상 욕구 확대에 따른 '민원폭주 시대'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구 9개 구·군에는 모두 4천74개 리·통이 있다. 이 중 실제 이·통장이 배치된 곳은 4천12곳(63곳은 공석)이다. 이·통장은 달서구(826개·현원 817명)에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748개·743명), 수성구(624개·현원 619명) 순이다. 농촌지역인 군위군은 182곳에 모두 이장이 배치돼 있다. 공석 비율은 남구(16곳)·북구(14곳)·달서구(9곳)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거형태와 인구구조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통장의 업무 범위는 광범위하다. 주민의 거주 변동 사항 파악, 여론 전달, 각종 시설 점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 마을 환경정비를 맡는다. 틈새·소외 계층 발굴과 긴급복지 대상자 연계도 담당한다. 행정체계 최말단에서 주민과 가장 밀착돼 있다. 최근엔 주민갈등 조정 기능이 주 임무가 됐다. 층간소음·주차 문제처럼 법적 판단 이전 단계의 사안은 이·통장이 먼저 조율하는 경우가 적잖다. 감정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중재하고, 필요하면 행정기관과 연계한다. 다만 역할이 커질수록 지역별 부담 격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밀집지의 업무는 비교적 체계적인 반면, 노후 주택가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생활민원과 갈등조정 수요가 집중돼 혼란스럽다. 담당 가구 수가 많거나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현장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통장 처우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 달성군 이장의 월정(기본)수당은 40만원이다. 구 단위 통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명절 상여금, 분기별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회의 참석이나 교육·연수 참여 시 실비가 보전된다. 재난·재해 대응 시 별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고교생·대학생 자녀를 둔 이장에겐 학자금이 지원된다.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등 국내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달성군 관계자는 "이·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잇는 최일선에서 갈등을 흡수하는 일을 하지만,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수당 현실화와 활동 지원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지원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은 정치적 사안과 많이 맞물렸다. 2004년(17대 총선)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20년(21대 총선)엔 30만원으로, 2024년(22대 총선)엔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3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4개월, 잔뜩 기대했던 대구는 ‘냉랭’

중국인 단체 관광객(3인 이상)들의 비자가 면제된지 4개월이 지난 시점 인 지난 1일 각종 잡화점이 집적돼 있는 대구 동성로를 찾았다. 서울 명동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대구는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화장품 매장에 들렀지만 대부분 내국인들이었다. 일부 점포엔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알리페이 사용 가능 안내문과 '텍스 리펀드(Tax Refund)' 문구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은 제한적으로 보였다. 동성로 한 잡화점에서 만난 점원 A(여·24)씨는 "손님은 조금씩 늘지만 기대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거의 보지 못했다"며 "개별 관광객은 종종 오는데 중국보다는 일본이나 대만 쪽이 더 많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대구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다소 늘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냉랭했다. 통계상으론 대구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영남일보가 대구관광실태조사를 적용해 산출한 대구 방문 중국인 관광객 수(추계)는 2024년 9월 3천623명에서 2025년 9월 3천991명으로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월엔 3천309명→3천353명으로 1.3%, 11월엔 2천432명→3천202명으로 31.7%, 12월엔 2천539명→2천867명으로 12.9% 각각 늘었다. 다만 추계치라는 한계가 있다. 증가 폭에 비해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1월까지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37만7443명이며 이중 중국인 관광객은 3만3천130명으로 8.8%에 불과했다. 전년(3만9천1명)대비 15.1% 감소했다. 대만(13만273명)이 가장 많았고, 일본인(5만6천140명)과 비교해도 중국인 관광객 수 감소는 뚜렷한다. 코로나 전인 2016년 중국인을 상대로 한 '대구경북방문의 해' 때는 30만명이 찾았다. 2019년 (7만명)과 비교해도 하락폭은 두드러진다. 직접적인 수치가 확인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자 수 역시 뚜렷한 반등은 없었다. 지난해 9월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은 1천407명으로, 전년 동월(1천458명)보다 3.5%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엔 각각 1천197명(7.4% ↑), 898명(5.3% ↑)으로 다소 늘었지만 증가세는 제한적이었다. 12월엔 585명→983명으로 68.0% 급증했으나, 전체 규모는 여전히 많지 않다. 대구 동성로상점가상인회는 비자 면제 대상이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객에 한정돼,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고 했다. 단체 관광은 여행사가 동선을 좌우한다. 여행사들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 규모를 고려해 일정을 구성하는데 대구의 경우, 지원 예산이 충분치 않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장은 "예산이 대부분 전반기에 사용돼 후반기로 갈수록 단체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 진다"며 "관광특구로 지정됐지만 명동이나 해운대에 비해 콘텐츠 측면에선 여전히 부족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박사(관광학)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국 목적의 전세기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전 중국을 대상으로 입국 전세기를 다수 유치했고 학생 단체 수학여행, 기업 포상 관광, 산업 시찰 등 특수 목적 관광으로 성과를 내서다. 중국 관광객의 소비·관광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김 박사는 "과거엔 백화점이나 면세점 중심의 쇼핑 관광이 주를 이뤘다. 지금은 서문시장·동성로·미술관 등 로컬 콘텐츠와 일상적인 공간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며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을 다시 중장기적으로 공략하지 않으면 대구 관광의 회복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