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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 김천 54.6%…꼴찌서 둘째
경북 김천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 여건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천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54.6%로 나타났다. 대구 혁신도시 이주율은 66.9%로 집계됐다. 전국 혁신도시의 평균 이주율은 65.3%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가까울수록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가족동반 이주율은 제주도가 81.5%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북(46.9%)에 이어 김천이 꼴찌서 둘째로 낮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0.08.13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되면 대구경북항공청 필요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대구경북항공청'(가칭)이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지방항공청은 서울·부산·제주 3곳에만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로 민항 규모가 지금의 대구공항보다 2~3배 커지는 만큼 대구경북항공청이 필요하다. 연간 이용객 1천만 수용을 목표로 하는 통합신공항의 항공 행정을 담당할 독립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최근 들어 항공청이 드론(무인비행기) 관련 업무도 맡고 있어 더욱 그렇다.기존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독립하거나, 아니면 특별법 등을 통해 현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처럼 자체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항공 관련 공공기관을 집적시켜 '에어시티'의 위상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미 대구에는 국내 항공교통 흐름을 총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통제센터·지역관제센터 운영)가 있다. 국가보안시설이다. 대구가 사실상 국내 항공교통 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혁신도시 인근 동구 상매동에는 2017년부터 항공교통본부가 둥지를 틀고 있다. 국내에 단 하나뿐인 항공교통통제센터(ATCC)가 이곳에 있다. 국내 모든 공항의 위기상황 시 출발지 공항의 탑승 및 이·착륙 시간을 사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2018년 1월 초부터 대구에서 전국 공항의 민항기 비행계획을 조정하고 있다.항공교통본부는 대구관제센터(ACC)도 가동하고 있다. 국내에는 인천(서쪽 공역 관할)과 대구(동쪽 공역 관할)에만 있다. 대구관제센터는 본부의 직속기관이고, 인천센터는 2차 소속기관이다. ACC는 공항 내 비행장 및 목표 고도 도달 전 관제에서 벗어나 항공로(공항에서 반경 110㎞ 이후)에 진입하면 목적지 상공까지 안내한다. 항공기가 국내 공역에 들어오면 맨 처음 교신을 주고받는 곳이 대구관제센터다.통합신공항이 건설됨에 따라 이 같은 항공교통 중추시설을 매개로, 항공 관련 공공기관이 더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건은 충분한 항공 교통량이 동반되느냐다. 지역의 한 공항 관계자는 "통합신공항의 이용객이 많아져 노선이 확장돼 지금처럼 군공항이 주축이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상쇄되면 항공 관련 공공기관 유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항 규모 확장 및 접근성 향상, 이용객 증가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의미다. 최수경·양승진기자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경북도 제공)
2020.08.13
티웨이항공, 中옌지~대구 잇는 항공편 20일 운항 재개
티웨이항공이 오는 20일 중국 지린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와 대구를 잇는 항공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12일 현지매체 옌볜라디오텔레비전에 따르면 옌볜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항공노선 회복에 대해 발표했다. 이 항공편은 8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1회 운항하며, 중국 국가민항국의 방역기준에 따라 전체 좌석의 75% 정도인 140석 이하로만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또 한국 측 방역요구에 따라 승객들은 한국에서 출국 시 대구공항에서 탑승하고, 한국에 입국 시 대구공항에 잠시 머문 뒤 인천공항으로 와 내릴 예정이다. 옌지공항회사 측은 "한국 대한항공·제주항공·부산항공과 중국 동방항공 등으로부터 운항 재개 계획을 접수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된다는 전제하에 항공시장을 점차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8.12
공지영-김부선, '음란사진 협박주장' 놓고 진실 공방
지난 2018년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 이재명 경기 지사의 '교제설 논란' 당시 같은 편에 섰던 작가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가 돌연 공 씨 전 남편이 관련된 '음란 사진 협박 의혹'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공 씨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씨가 자신의 전 남편으로부터 음란 사진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김 씨도 12일 페이스북에 "협박과 요청의 차이"로 시작하는 글과 함께 공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공 씨는 페이스북 글에서 김 씨를 '어떤 여배우'로 지칭하면서 "그녀가 내 전 남편이 자신에게 보낸 음란 사진을 공개한다고 내게 협박을 해 왔던 것이 거의 일 년 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공 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우리 아이가 타격을 입을 테니 그걸 막으려면 자기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2018년 일어난) 녹음 유출에 대해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되었지만 자기와 딸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김 씨가 요구했다)"라며 "당연히 개인적으로 사과를 백만번도 더 했지만, 그녀는 당시 공개로 발언해줄 것을 요청했고, 나는 지금 시기가 좋지 않겠다고 빌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남편이 보냈다는 소위 그 음란 사진 공개하시라"고 김 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협박과 요청의 차이. 협박했다는 내용은 이렇다"며 공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협박이 아니라 요청임을 주장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 씨는 또 공 씨가 자신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녹취해 다른 사람에 유출해 자신과 딸에게 상처를 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씨는 "당시 샘(공지영)은 김부선과 이미소라는 모녀에게 회복 못 할 상처를 남겼고, 녹취 유출 사건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할 관계, 심각한 상황이 됐다"면서 "나는 적어도 선생님처럼 몰래 녹취해 유출하거나 타인과 공유하거나 그런 짓 안 한다. 그런 짓 하는 것 진짜 양아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와 내 딸은 지독한 피해자다. 능력이 된다면 우리 모녀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 부탁드린다"며 공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두 여성의 악연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기간 김 씨와 이재명 지사 간 '교제설 논란' 과정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이 지사) 신체 한 곳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고 주장했던 김 씨 편을 공 씨가 들어주면서 좋은 관계로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온라인에 유출되자 관계가 틀어졌다. 김 씨는 공 씨를 녹취 파일 유출자로 의심했고, 그러자 공 씨는 자신은 무관하다며 남성 이모 씨를 수사 당국에 신고했다. 김 씨는 이후 오랫동안 공 씨에게 이 씨 사건의 처분 결과를 알려달라고 추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20.08.12
전남 구례서 떠내려간 암소, 55㎞ 떨어진 남해 무인도서 발견
폭우로 전남 구례군에서 떠내려간 암소가 경남 남해군의 한 무인도에서 4일 만에 발견돼 눈길을 끌었다. 12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에 있는 무인도인 난초섬에서 암소 한 마리가 발견됐다. 이 암소는 지난 8일 집중호우 때 섬진강 상류인 전남 구례군 구례읍 축산단지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남해군은 전했다. 급류에 휩쓸려 55㎞가량을 떠내려와 무인도에서 극적으로 발견된 셈이다. 암소 나이는 16개월이고, 몸무게는 450㎏ 정도로 임신 4개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 관계자 등은 바지선과 어선 등을 동원해 이 암소를 육지로 데려왔다. 남해군 관계자는 "암소가 살아있는 데다 바다를 건너 섬에 안착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다"고 전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11일에도 합천에서 떠내려간 한우 한 마리가 약 80㎞ 떨어진 밀양에서 산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0.08.12
대구 코로나19 극복 노하우 자료집 제작...해외기구·자매도시와 공유 추진
대구시가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한 방역 정책과 경험을 자료집으로 정리해, 전 세계에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도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기 방편이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코로나발(發) 위기를 국제연대 강화의 매개체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51페이지 분량의 코로나관련 영문 자료집 'Overcoming COVID-19 in Daegu: The path nobody taught us'를 제작했다. 시는 이 자료집을 세계대도시협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등 국제기구와 주한 외교공관, 대구시 해외사무소(상하이, 호찌민, 자카르타)에 제공했다. 아틀란타, 밀워키, 미나스 제라이스(브라질), 밀라노, 브르노(체코),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 등 해외 자매·우호도시에도 전달해 호평을 들었다고 한다.비영어권 지역에 전달하기 위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번역도 한창이다. 시는 대구의 현황, 역사, 산업, 축제, 관광명소가 담긴 '대구소개 책자'도 만들었다.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글로벌 도시 대구를 적극 홍보하는 차원에서다. 한국어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본도 있다. 이 책은 주한 외교공관, 미군부대, 중국문화원 등에 배부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K-방역 모범도시로서 높아진 대구의 인지도를 활용해 해외 여러 도시들과 방역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려 한다 "면서 "특히, 문화·스포츠·의료·경제 등 실리적인 맞춤형 교류와 연계시켜 글로벌 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0.08.12
대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한 목소리...'제2 대구의료원 건립'은 이견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12일 '코로나19 최전선, 대구의료원의 역할과 과제 및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발제를 통해 "감염병 뿐만 아니라 지역 외상센터·암센터·심뇌·당뇨센터 등 새로운 보건안보 이슈 대응이 요구된다.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경험에 미루어 대구의료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제2 대구의료원' 건립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동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대구의료원은 인력, 자원, 병상 모든 것이 부족해 모래성 같은 모습"이라며 "중환자실조차 대구시가 아닌 외부에서 기증받은 장비로 운영했다. 병상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배지숙 대구시의원도 현재 대구의료원 이용자의 지역 편중을 이유로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을 적극 찬성했다. 배 시의원은 "서구에 위치한 대구의료원 이용률은 서구·달서구 주민에 편중돼 있고 동구 등의 주민 접근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이러한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까지 서부산 사하구 지역에 서부산공공의료컴플렉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공공의료 강화 적기인 지금 메디시티를 지향하는 대구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대구시는 역량 있는 민간병원들을 다수 갖추고 있다.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중단기 대책으로는 시설·기능 보강으로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질환센터 등 민간 의료기관의 가용 가능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향후 대구의료원의 수술실·중환자실 확충, 진료공간 재배치 등 필수 중증진료 기능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계획"라고 말했다.김혜정 대구시의원은 "우선 각 구·군 보건소에 병상을 확보해 보건병원 형태로 운영하면서 수요가 높은 지역을 파악한 뒤 제2 의료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글·사진=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12일 대구지역 각계 인사는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최전선, 대구의료원의 역할과 과제 및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2020.08.12
"홍수-가뭄 남의 얘기...인근 지류-지천은 침수피해 반복"
1년에 쌀 서말도 제대로 먹기 힘들었다던 상습 침수 논밭이 문전옥답으로 변한 것에 대해 농민들은 4대강 사업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류 하천은 본류 수위 상승에 따라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역류까지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에따라 지류·지천 사업이 적극 추진되야 한다는 지적이다.◆"보 생긴 이후에는 홍수 몰라요""아주 좋습니다. 낙단보가 생긴 후 가뭄도 홍수도 모르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경북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박해철(42)씨는 낙동강과 위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3만여 ㎡에 이르는 밭에 콩과 마늘·양파를 재배하고 있다. 낙단보 때문에 농사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다."보가 생기기 전에는 이 곳이 일년에 한 두 번씩은 침수돼 밭농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벼는 물에 잠겨도 그럭 저럭 자라기 때문에 논 농사만 지을 수가 있었지요." 보가 생기기 전에 이곳은 상습 침수지역이면서 가뭄에는 물을 끌어들이기 어려워 한발의 피해도 많았단다. 보가 생겨서 논 농사 짓는 것도 더 좋아 졌을 텐데, 왜 밭으로 바꿨냐고 묻자, 논 농사보다 밭 농사의 소득이 3배 정도 높기 때문이란다. 한 마디로 낙동강 보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보 철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씨도 상경하여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만약 향후에 보를 없앤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다.상주시 복룡동에 거주하면서 단밀면에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임병렬씨(60)는 "보가 생기기 전에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강창교가 잠기는 바람에 농장에 가려면 멀리 돌아 다녀야 했는데 보가 완공된 이후에는 한 번도 다리가 넘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창교는 상주시 낙동면과 중동면을 이어주는 다리다. 상주시내에서 임씨의 농장을 가려면 중동면을 거쳐야 된다. 상주보가 생기기 전에는 일년에 몇 번씩 강창교가 물에 잠겼다.◆"지류·지천사업 빠를 수록 좋다"낙동강 보에 따른 홍수조절 기능으로 본류 인근에서의 침수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근 지류의 침수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성주군은 지난 7일 경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강우량인 282.6㎜를 기록했다. 특히 수륜면은 372㎜의 기록적인 강우가 쏟아져 일부 도로의 사면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토사 블록, 노후화된 재방 석축, 소하천 침수 등의 소규모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고령군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7~10일 평균 250.7㎜의 강우량을 기록하며 도로 1개소, 하천 2개소, 사유시설 3개소 , 농경지 (77㏊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8일 하루 동안 지방하천인 회천과 알림천을 끼고 있는 우곡·개진·운수면과 대가야읍 일원에서 벼 25㏊·토마토 16.6㏊·수박 5㏊·딸기모종 3㏊·참외 11㏊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고령군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낙동강 홍수통제소의 수위를 살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각 읍면별 상황을 파악하고 장비를 투입해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구조적인 한계를 넘진 못했다. 고령군 나준영 하천담당은 "4대강 사업 이후 강 주변의 직접적인 침수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낙동강 본류의 수위가 올라가 지류에서 제때 배수가 되지 않아 지천 주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 유역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비교적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류·지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수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이장은 "4대강 사업에 지류 지천을 사업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다"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물난리에 지류 지천 사업을 못한 게 아쉽다. 지류 지천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지구온난화에 따른 물난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박해철씨가 "낙동강에 보가 생긴 후 홍수도 가뭄도 모르고 농사를 짓고 있다"며 자신이 재배하는 콩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하수 기자상주보가 생기기 전 불어난 강물에 떠 내려와 강창교에 쌓인 쓰레기를 굴삭기로 치우고 있는 모습.임병렬씨가 "며칠간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강창교가 물에 잠기지 않는다"며 강창교를 가리키고 있다. 이하수 기자
2020.08.12
대구 동구청 전 비서실상, 정책보좌관으로 복귀...구청장 측근 자리만들기 의혹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대구 동구청 비서실장이 정책보좌관으로 복귀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배기철 동구청장이 측근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리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일하다 지난 2월 10일 그만둔 A씨가 지난달 6일 정책보좌관으로 복귀했다. 구청장 직속인 정책보좌관은 5급 상당 전문임기제(나급)로 연간 보수는 6천만원 가량이다.A씨는 4·15재보궐 선거에서 대구시의원 출마를 위해 비서실장을 그만뒀다. 미래통합당 공천에 탈락해 정작 선거에는 나서지 못했다. A씨의 임명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지자체장은 정책 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지자체는 중앙정부나 국회 등과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예산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정책 자문 인력을 두기도 한다. 현재 대구시는 2급 상당의 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를 두고 있으며, 수성구도 5급 상당의 예산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다.동구청의 경우 관련 규칙이 시행되기에 앞서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청장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 '대구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지난 6월 30일 개정됐고 지난달 6일 시행됐지만, 정책보좌관 임용계획 수립은 6월 18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6월 25일 정책보좌관 임명에 관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났고, 서류전형과 면접은 같은 달 26~29일 실시됐다.이에 배 구청장이 정책보좌관으로 A씨를 염두에 두고 자리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배 구청장 선거캠프 출신이다. 동구청 측은 "A씨 혼자 면접을 봤다"고 밝혔다.동구청은 A씨의 개인사무실을 구청 내에 마련하고, 사무실 계약직 직원 1명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보좌관실 신설에는 1천111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대구 기초단체 가운데 동구청과 함께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는 수성구청은 개인사무실과 직원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고 있다. 수성구청 정책보좌관은 대부분의 업무를 국회, 중앙정부 등이 소재한 서울에서 보고 있다. 소속도 구청장 직속인 동구청과 달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예산정책보좌관을 채용할 때 대구시와 국회, 중앙 정부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2명을 대구시 서울본부로부터 추천받아 심사했다"고 밝혔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A씨가 정책보좌관이 아닌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A씨를 임용한 것은 임용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가장 잘 알고 있고 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업무도 꼭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0.08.12
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 광주 공항이전 단체에 노하우 전수한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 13일 광주 지역 군공항 이전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공항 이전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협의회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진행 상황 등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대구를 찾는다.간담회에서는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 확정까지의 이전 운동 △광주와 대구의 활동 여건 차이점 △이전 운동 내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의제로 삼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와 광주, 수원의 시민단체들은 과거부터 이전 운동에 대해 연대해왔다. 따라서 대구 시민추진단도 광주 협의회에 이전 운동을 돕기로 했다는 게 시민추진단 관계자의 설명이다.김해룡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번 통합신공항 최종이전부지 확정을 보고 희망을 가졌다"면서 "대구의 활동을 참고해 광주도 군공항 이전에 희망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20.08.12
대구 오페라하우스·문화예술회관·대구미술관·콘서트하우스 각각 연평균 50억 이상 적자
대구 오페라하우스와 문화예술회관·대구미술관·콘서트하우스가 5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공공시설에 꼽혔다. 대구 오페라하우스와 문화예술회관은 각각 연평균 73억4천700만원, 68억3천900만원의 운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또 대구미술관·콘서트하우스도 각각 64억9천400만원, 53억9천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50억원 이상 적자 공공시설 21곳 가운데 4곳이나 이름을 올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 공개 사이트인 '지방재정365'에 있는 각 지자체 공공시설(건립비 기준 기초·광역 각각 100억원·200억원 이상)의 운영비용 및 수입현황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이를 토대로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공공시설당 평균 운영수지 적자는 10억6천100만원으로, 2014년(8억1천만원)보다 31%나 늘었다. 대구의 경우 28개 시설당 평균 운영 수지 적자는 20억원을 기록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또 5년(2014~2018년) 연평균 운영 수지 적자를 분석한 결과, 전국 793개 가운데 722개 시설에서 연평균 7천9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 50억원 이상 손실 기관 4곳의 연평균 적자만 260억7천800만원을 기록했다. 지방행정연구원 여규동 부연구위원은 "향후 지자체가 추진할 공공시설의 경우 사전에 객관적인 타당성 평가를 거쳐 적정 수준의 건립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 시설들도 운영수지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오페라하우스 야경(영남일보 DB)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2020.08.12
포항시의회 지진특위, 시민 의견 산자부에 전달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52만 시민 의견이 산자부에 전달됐다.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백강훈 위원장과 배상신 부위원장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민 의견을 모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과 유형별 지급한도 폐지를 담고 있다. 특히, 피해지역의 지가하락과 무형의 자산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반영하고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지원의 원칙)에 명시한 '지원계획 수립시 피해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2만 포항시민의 의견을 정식 제출한 것이다. 백강훈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상처 입은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52만 포항시민의 의견이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백강훈(우측 둘째)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배상신(우측) 부위원장이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 의견서를 전달했다.
2020.08.12
포항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
포항시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 해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이번 부동산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06년에는 8천700여 건 접수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포항시의 경우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적용대상이다.신청은 부동산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구청에서는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정운태 포항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법 시행기간을 놓치는 일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2020.08.12
경북도, 내년도 재정부담 4천800억원 가량 늘어날 듯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경북도의 내년도 재정부담이 4천8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은 올해 대비 3천410억원 이상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1천4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집중투자키로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의 긴급자금 투여 등 세출이 급증한 반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로 세수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세입 감소이다. 내년에는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720억원 감소)를 비롯해 지방교부세(460억원), 취득세(200억원), 레저세(30억원),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던 잉여금 700억원 등 2천110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또 올해 본예산 편성 시 활용한 1천300억원의 내부거래(지방채무) 규모도 내년도의 활용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1/4분기에 지급하던 시군 조정교부금 1천억원과 교육청의 지방교육세 400억원도 코로나19 관련 예산 투입으로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미지급금 1천400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도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사무운영경비,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감액키로 했다. 지방보조금(민간·자치단체보조)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일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정·인건비성 경비 등을 제외한 1조2천억원 규모의 자체사업에 대해 과감한 사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부서 씰링(ceiling·한정된 재원규모에 따라 예산편성 한도액 배분)제를 도입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도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다. 도청 모든 공무원이 합심해 경상경비부터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여나가겠다"며 "하지만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0.08.12
구하라 유족 재판…'카라' 강지영 아버지 등 증인 출석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두번째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두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카라 멤버 강지영씨의 아버지와 구씨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이 구씨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호인씨는 "미성년자인 동생의 가수 데뷔 등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다 하셨고 강지영씨 아버지가 이를 증명하는 증인으로 오셨다"고 밝혔다. 그는 "구하라법이 언제 생길진 모르지만 저희 사건으로 좋은 판례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호인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6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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