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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동시, 28일부터 인근 시·군 합동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경북 안동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이번 합동 영치 활동은 도내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오는 28~30일 사흘간 실시한다. 　안동시는 첫째 날인 28일에 실시하며, 참여 인원은 안동시 7명과 인근 시·군에서 지원되는 체납세 전담팀 6명이다. 　단속활동에는 실시간으로 체납 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 차량 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이 2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 영치 활동에는 첨단 영치 장비를 집중 투입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1124-5 안동시, 체납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경북 안동시가 28일부터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에 들어간다.
2022.11.24
동국대 WISE캠퍼스, 창의·융합 학습 공간 ‘스페이스 위콤버’ 문 열어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는 23일 오후 학생회관에서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스페이스 위콤버’ 문을 열었다. 　‘스페이스 위콤버(Wicomvor)’는 동국대 교훈인 지혜·자비·정진의 영문 단어를 조합한 이름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페이스 위콤버는 대학 교육 혁신 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의 복지 증진과 교육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존 학생회관의 낡은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오픈에 앞서 시범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느끼는 의견을 수렴해 학생을 위한 체험활동 공간으로 새롭게 꾸몄다. 　스페이스 위콤버는 학생회관 각 층을 동국대의 교훈인 지혜·자비·정진을 재해석한 테마로 공간을 조성했다. 　자연 친화적 공간(3층)은 치유·휴식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실외 데크에서 야외 명상, 요가, 필라테스 등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의 힐링·휴식·야외 전망이 함께하는 포토존으로 활용된다. 　창의형 학습공간(4층)은 공유와 공감을 콘셉트로 세미나실·무용실·음악실 등으로 구성했다. 　아이디어 팩토리 개념을 도입한 창의 학습 공간(5층)은 지속, 노력, 개발을 콘셉트로 자유 창작실과 공유 주방, 체험 공간을 조성해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각 층을 잇는 복도와 계단에는 학생들의 창작 성과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학생들이 공간을 공유하고 학교가 교육 혁신의 방향으로 공간을 설계해 문을 열게 됐다”며 “학생들이 새롭게 마련된 스페이스 위콤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동국대 WISE캠퍼스, 창의·융합 학습 공간 ‘스페이스 위콤버’ 23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스페이스 위콤버'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이영경 총장 등 참석자들이 개소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2022.11.24
편의점 비닐봉지, 식당 일회용기 제한 첫날…계도기간에 일부 혼선 빚어져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첫날 현장에선 계도기간 등으로 다소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었다. 환경부 방침에 따라 24일부터 편의점에서 1회용품 비닐봉투를 판매하거나 식당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선 비에 젖은 우산을 담는 비닐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하지만 환경부가 초기 업주 등의 반발로 지난 1일 계도기간 1년을 두기로 하면서 현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을 빚었다.이날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들은 1회용품 판매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안내문엔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 종량제봉투를 대체해 판매한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한 20대 남성 손님은 비닐봉투를 구입할 수 없다는 대답에 구입한 과자 4개를 가방이 꽉 차게 눌러 담기도 했다.아직은 '계도기간'이지만, 편의점들은 엄격하게 방침을 지키고 있었다. 편의점 본사에서 지난달부터 이미 가맹점 비닐봉투 발주를 제한했기 때문이다.편의점 가맹점주 A씨는 "비닐봉투 잔여 재고는 있지만 본사 방침이 있어 종이봉투나 종량제봉투로 대신 안내하고 있다"며 "기존엔 50원이면 규격에 상관없이 비닐봉투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규격에 따라 종이봉투가 50~200원 정도로 비싸다. '아직 계도기간 아니냐'고 묻는 손님부터, 그냥 봉투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손님들까지 다양하다. 많이들 헷갈려 한다"고 전했다.또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곤 백화점에서는 계도기간 없이 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 자영업자들은 계도기간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이날 대구의 한 백화점 매장 내 음식점에선 '계도기간'에 상관없이 1회용품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다만, 별도 테이블이 없이 음식물을 판매하는 매장에선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면서 이로 인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직원에게 안내문 설명을 요구한 김모(30·대구 수성구)씨는 "안내문에서 다회용품만 쓸 수 있다고 돼 있었다. 1회용기 안에 들은 초밥을 사서 백화점 내 공용 테이블에 앉아 먹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 물어봤다"며 헷갈려 했다.백화점 직원 B씨는 "푸드코트 내 테이블이 있는 식당에선 1회용품이 제한되지만, 공용공간에선 1회용품을 허용하고 있다"며 "손님들이 다소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백화점과 달리, 대구 중구 동성로 내 일반 식당·카페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종이컵을 이용하고 있었다.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코로나19 동안 위생상 문제로 종이컵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며 "저렴하고 일반 컵을 쓸 때보다 일손이 들 들어 계도기간 동안을 계속 쓸 예정이다"라고 했다.이처럼 매장 형태에 따라 1회용품 규제가 제각각 적용되면서, 환경단체에선 '계도기간'에 대해 실효성과 혼란 가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오늘부터 1회용품 규제가 시행되지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큰 실효성은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계도 기간 부여와 같은 번복 행정은 결국 시민과 관련 업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24일 대구 중구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 이날부터 금지된 1회용 봉투 판매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자인기자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이 24일부터 금지됐지만, '1년 계도기간'이 적용되면서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는 이날 여전히 종이컵을 테이블이 놓여 있다. 이자인기자
2022.11.24
경찰병원 분원 건립 놓고 대구경찰 직협 "비수도권 경찰·국민 위해 달성군이 최적지"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에 대구 달성군을 비롯해 아산시, 창원시 등 3곳이 선정된 가운데,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비(非)수도권 경찰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대구 달성군이 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24일 대구경찰 직협 관계자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 과정 및 앞으로 우리의 역할 등과 관련해 최근 달성군 경찰직협 관계자와 논의를 했다"며 "그동안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경찰병원을 이용하기 힘들었다. 접근성이 좋은 달성군에 경찰병원 분원이 건립되면, 비수도권 경찰관들은 물론 지역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대구경찰 직협에서도 경찰병원 분원의 달성군 유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대구경찰 직협 관계자는 "달성군이 분원 유치 1차 관문이 통과한 만큼, 최종 건립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구경찰 직협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청은 달성군 등 후보지들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올해 안 경찰병원 분원 우선 협상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 3곳 중 한 곳에 포함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예정 부지.
2022.11.24
경북행복재단, '경북형 재가노인복지 모델'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현한다
　경북행복재단이 자체 개발한 '경북형 재가노인복지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AIP) 실현에 나섰다. 　경북행복재단은 24일 소노벨 청송에서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와 함께 '경북형 재가노인복지 모델을 통한 AIP 실현'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재단은 이번 워크숍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북형 운영 모델을 토대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현 방안과 중요성 등을 소개했다. 　이욱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의 '복지경영에 진심을 담다'를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경북 시군 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해 경북형 재가노인복지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경북형 운영 모델은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이용 지원 △60+지원사업 △권익 옹호 △사례관리 등 4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 콜센터(1533-3535)를 설치해 경북 노인의 욕구나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 대표이사는 "심각한 고령화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경북에서 새로운 모델 개발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현으로 경북대표 노인복지 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재가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북 재가노인복지 발전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경북행복재단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현재 경북행복재단은 △경북형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모델 개발 연구 △맞춤형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교육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평가 및 인증사업 등 경북의 재가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영만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경북행복재단의 다양한 학문적 지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발전과 재가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KakaoTalk_20221124_152803107_05 24일 소노벨 청송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욱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가 특강을 하고 있다. 수정-KakaoTalk_20221124_140929456 이욱열(오른쪽)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가 24일 권영만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4
대구시장-광주시장, TK신공항·광주군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적극 협력 약속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광주에서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국가 차원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홍 시장과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대구·광주 민선 8기 달빛동맹 협약식'을 통해 두 지역 공항 관련 특별법 연내 제정 등에 상호 협력하는 등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천명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앞서 양 시장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도 찾아 참배한다.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 시장은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로 지역균형 발전 및 글로벌 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할 예정이다.또 2038년 대구·광주하계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유치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광주달빛고속철도 건설, 대구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및 광주 영산강·황룡강 Y벨트 사업 등에 국비 확보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이어 홍 시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행사에 참석, '미래를 향한 유일한 길, 혁신'이란 주제로 특강을 한다.홍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물류 여객 중심의 중추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고, 대한민국의 동서를 대표하는 대구와 광주 양 도시 간의 교류확대 및 정책 공조로 영호남 상생 발전과 지방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강기정 광주시장
2022.11.24
헌재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 부당"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같은 성적 학대행위도 범죄 종류나 죄질이 다양하므로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2.11.24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공식
영천시는 24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인 야사동 산39-1번지 일원에서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천26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지하 1층에는 공용주차장, 기계실 등을 비롯하여 지상 1층에는 5레인(길이 25m) 규모의 워킹· 유아풀을 갖춘 수영장과 샤워실, 탈의실 등이 설치된다.지상 2층에는 사무실, 헬스장 등이 들어선다.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생활체육시설을 균형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면,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하는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24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기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2022.11.24
경북도, 대구~도청신도시 왕복 통근버스, 내년부터 운행 중단
경북도청의 대구 통근버스 운행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도청 이전 8년 차로 접어들면서 신도청 중심의 근무 정착과 도청 신도시의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다.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대구 출·퇴근 버스는 하루 1대가 운행 중이다. 하루 평균 탑승객은 30명 정도 수준이다. 도청 이전 첫해인 2016년 기준 하루 10대가 운행된 대구 통근버스는 2017~18년 9대, 2019년 7대, 2020년 4대 등 매년 운행 대수가 줄었다. 통근버스 운행 대수가 줄어든 이유는 신도시에 정착하는 공무원 수가 꾸준히 증가한데다, 숙지지 않는 코로나19 등도 영향을 미쳤다.이런 가운데 도는 내년 1월2일을 기해 통근버스 대구노선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실제로 대구노선 통근버스는 일일 평균 탑승객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1대 당 하루 평균 탑승 인원은 35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3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도의 이 같은 결정에 신도시 주민·상인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가뜩이나 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지연되는 등 당장 뾰족한 인구 유입이나 상권 활성화 대책이 요원한 상황에 주중만이라도 공무원들의 신도시 정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도시 한 상인은 "최근에는 평일에도 신도시 상점가 곳곳이 비어있을 정도로 상권이나 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신도시에 더 많은 공무원들이 머물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장사가 더 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든다"고 했다.다만, 가사나 육아 등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대구에서 출·퇴근을 해 온 공무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도청 신도시 내에 머물 숙소부터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다. 최근 도청 신도시내 오피스텔·원룸의 월세가 평균 5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도청의 한 공무원은 "도청 신도시 활성화, 신도청 중심 근무 정착 등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에 비해 공무원 임금은 제 자리인 상황에서 신도시 내 숙소 마련 등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2.11.24
국회의원은 허용된 후원회, 지방의원은 금지…헌재 "차별"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조항과 관련해 또다시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세한 규정을 두므로 지방의원의 염결성(청렴성)은 이런 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정치활동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지위·성격·기능·활동 범위·정치적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후원회 설치·운영을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맞섰다. 두 재판관은 "지방의원에게 후원회 설치·운영을 허용하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전라북도의회 현역 의원들이 청구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조항이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22.11.24
구미시,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 화물차 불법주차 집중단속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경북 구미시가 화물차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화물연대 대경지부는 24일 오전 10시 시청 앞 발대식을 시작으로 관내 46개 기업체 주변 집회 실시를 예고했다.이에 구미시는 기업체 주변 집회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우선 주간에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필요시 강제 견인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야간시간대에는 화물연대 집회장소인 46개 기업체 주변을 위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위반 화물차량에 대해 계도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남병국 구미시 환경교통국장은 "기업체 화물 입출차 방해와 교통체증 유발 행위를 할 경우 구미경찰서와 협조해 화물 수송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구미시 한 거리에 화물차가 불법 주차돼 있다.
2022.11.24
"민간외교 활성화 차원" 대구시, 주한 외교관 초청 '친선의 밤' 행사
　대구시와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는 오는 25일 오후 5시 호텔인터불고에서 주한 외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13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혁신과 화합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체코와 이탈리아, 폴란드, 모로코 등 10개국 주한대사와 20개국 외교관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참석 주한 대사들의 축사를 통해 민간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될 예정이며, 각국 외교관과 38개 협회 회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경북이 세계로 열린 글로벌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일희 계명대 총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38개 소속협회 6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f 대구시청 산격청사
2022.11.24
안동 옛 70사단 부지 활용방안 찾기 국회도 나섰다
경북 안동지역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옛 70사단 부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국회도 나섰다.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형동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이 옛 70사단 부지에 위치한 부대를 찾아 군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국방부를 비롯, 육군본부와 사단 관계자들도 함께 한 이날 만남에서는 군부대 외곽 이전과 유휴부지 활용, 부대 내 상생 체육타운 조성 등 폭넓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이헌승 국방위원장과 김형동 의원은 "군부대는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고 훈련하기 적합한 도심 외곽지로 이전하고, 이전이 마무리되는 부지에는 공공기관이나 산업단지 등을 유치해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상호 윈-윈하는 전략"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적정한 대체부지 등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간기업 유치, 부대 입구 공원화와 부대 내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를 통한 민·군 상생 체육타운 조성 등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안동시 송현동에 위치한 옛 70사단 부지는 현재 50사단 예하 여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경북도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1950년대 36사단이 창설될 때만 해도 시내 외곽이었으나,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대 이전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주둔 부대 규모가 작아지고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와 겹치면서 육군사관학교 또는 공공기관, 민간투자 참여방식의 투자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다.국회에서도 2009년 이후 국방부 질의 답변을 통해 잉여지 매각 또는 자치단체 이전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고, 2016년에는 송현 부대를 외곽지로 이전하는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 반영 건의도 있었다.안동시 관계자는 "송현동 군부대 부지 활용방안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역 현안이자 안동 원도심 성장의 열쇠"라며 "대체부지 확보나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군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지난 22일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형동 의원, 권기창 안동시장이 옛 70사단 부지에 위치한 부대를 찾아 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4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용"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전합의 판단이 11년 만에 일부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배우자와 이혼한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자녀의 보호·복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별 정정은 성전환자의 실제 상황을 수용해 공부(公簿)에 반영하는 것일 뿐 자녀와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새롭게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를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인간은 누구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루는 만큼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원 대법관은 다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 결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고,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남성으로 출생 신고된 A씨는 어려서부터 여성에 귀속감을 느끼다가 2013년 결혼 생활 도중 정신과에서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란 진단을 받아 호르몬치료를 받았다. 2018년엔 배우자와 이혼한 뒤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1·2심 결정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1년 전합 판례를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 전 2심은 "신청인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 입장에선 법률적 평가를 이유로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로 표시되면서 동성혼의 외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2.11.24
화물연대 포항지부, 포항서 총파업 출정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는 24일 오전 10시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공단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돌입했다.이날 집회에는 노조원 2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운동노동자의 목숨과 같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안전운임제 완전 정착과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운전노동자들은 화물차에서 내려 올 수 밖에 없다"며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다.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철강공단 일부 기업체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하루 출하하는 8천 t 물량이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태풍 피해 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제품 출하량은 적은 편이나,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나 설비 반입에 어려움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철강공단 내 소규모 기업체들은 원료 반입이 어려워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부분의 기업체는 당장은 큰 피해가 없다. 하지만 파업 장기화로 화물 운송 중단이 계속되면 대규모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경북도는 지역 영업용 화물차 2만9천300여대 가운데 화물연대 비중이 6.4%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운송 방해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가 뒤따를 수도 있어 긴장하고 있다.경찰은 기동대와 경비, 정보, 수사, 교통, 지역 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출하 요청이 오면 운송로를 확보하고 이를 방해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포항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공단 입주업체의 물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정부와 경북도의 대응 상황을 공유했고, 대체 수송 차량을 마련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이 되는 지역 내 8t 이상의 자가용 일반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확보를 위해 화물협회와 협업을 당부했다. 파업 장기화를 대비해 해상 수송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24일 오전 10시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교차로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 소속 노조원 2천여 명이 운송 거부 출정식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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