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전경
'AI 디지털 교과서(AIDT)'가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교육자료'로 격하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당분간 교과서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여당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 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법적 정비가 일단 보류된 것.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찬반 투표에 부치기로 의결했다. 이에 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AI교과서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건 관계 부처에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교육현장 내 혼란을 줄이기 위한 기간인 만큼 그 안에 정리된 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AI 교과서 지위는 윤석열 정부 도입 초기부터 그 효과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적잖았다. 논란이 지속되자 당초 '전면 도입'→'학교 자율 선택'으로 완화됐다. 현재 대구지역은 도입율이 98%로 전국 시·도 중 단연 가장 높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에 전면 도입을 추진하며 AI 교과서 운영에 공을 들여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AI 교과서에 대한 지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올해 기준르로 AI 교과서 적용 대상은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교과는 수학·영어·정보에 적용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학교 교사 및 학부모 연수를 진행하는 등 AI 교과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통해 AI 교과서를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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