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原電 경북’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정책의 재검토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1호기 퇴역식에 참석해 “(오늘을 기점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脫核)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원전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건설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가 조만간 폐쇄되고, 울진에 건설할 예정이던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영덕에 들어설 예정이던 천지원전 1·2호기의 추진도 중단될 전망이다. 경북도를 비롯해 원전이 소재한 기초단체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원자력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전면 수정과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도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지역에서 가동 중인 12기의 원전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안전마저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감을 표시했다.

경북도는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최소한 안전 관련 기관인 지진방재연구원과 제2원자력연구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등은 반드시 경북에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날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확실한 안전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주민 반발을 불러오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선별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체계의 수술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문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탈원전을 공약한 문 대통령이 이날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정부의 원전 탈피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란·송종욱·홍석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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