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청사 이전 입장 명확히 밝혀라”

옛 경북도청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를 국비로 확보하고도 기획재정부와 대구시 간 갈등으로 전액 불용처리될 우려가 제기되자, 이참에 대구시의 명확한 시청사 입장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 이후 국무회의에서 옛 경북도청 이전터에 대해 부지 매입비 국비 예산은 ‘대구시청사 이전 불가 확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했다.

당초 대구시는 ‘도청이전에 관한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옛 경북도청 전체 부지 매입비 2천252억원 중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1천억원을 신청했다. 사업명은 ‘옛 경북도청 부지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구성’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억원으로 감액된 뒤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에 교문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과 같은 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등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 설득에 나서 문체부 예산안보다 더 많은 211억원을 최종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211억원이란 금액이 당초 신청액 1천억원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장기 예산 확보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시청사를 옛 경북도청 이전터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이후 대구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기재부는 예산의 국회 통과 후에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하며 각을 세웠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기재부가 국비를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정부의 업무에 대해 사사건건 관여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과 함께 이참에 10년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대구시청사 이전 여부와 부지선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옛 경북도청이 지역구인 정태옥 의원은 1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사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 대한 각서를 쓸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니까 기재부가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타협한 것이 수시배정예산”이라며 “수시배정은 자기들(기재부) 내부 문건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다시 예산투쟁을 하면 된다. 기재부가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다. 나는 권 시장의 생각이 맞다고 본다. 용도는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일로, 기재부에서 포기를 하면 간단해진다”고 말했다.

반면 현 대구시청이 지역구(중구)인 곽상도 의원은 이참에 대구시가 시청사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칼자루는 기재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구시에서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면서 “자칫 대구시에서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도청부지 매입 예산과 관계없이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권 시장과 대구시가 시청사 이전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할 때가 됐다. 10년씩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민 의견 수렴을 내세웠는데, 올해 예산 수립 과정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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