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대입연령 인구 12% 감소…일본 문부과학성 엄격한 정원관리 돌입

일본의 대학정책 초점은 1차적으로 2030년에 맞춰져 있다. 문부과학성 2030계획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입학 정원 대량 미달사태에 대응하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2016년과 2030년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대학입학연령인 18세 인구는 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18세 인구는 119만262명이고 이 가운데 61만8천423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반면 2030년 18세 인구는 104만7천836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대학진학자는 55만2천970명으로 대학정원에 1만6천560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대학 평균 정원충족률이 2016년 104.3%에서 2030년 93.3%로 11%포인트 줄게 된다.

문제는 이 기간 대도시지역에 비해 지방의 인구감소폭이 더 커 지방대학 생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일본정부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지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30년 대학 정원 100%를 채우는 지역은 도쿄시(101.7%)와 오키나와현(107.6%) 두 곳밖에 없다. 하지만 오키나와현 지역대학의 입학정원은 4천명도 안돼 사실상 도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대학정원을 채우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아오모리현(70.4%), 후쿠시마현(74.9%), 아키타현(76.9%), 이와테현(78.1%) 등은 80%를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학별이 아닌 행정구역 단위로 분석한 자료라는 점에서 지방대학 중 사실상 폐교 위기에 직면한 대학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엄격한 정원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일본은 그동안 엄격한 정원관리를 하지 않아 국립대의 경우 10%, 사립대는 학과에 따라 최대 30%까지 정원을 초과해 모집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정부는 초과모집 정원을 전체 5% 이하로 제한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예 없앨 방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거나 추가등록금을 국가에서 회수하기로 했다. 또 도쿄23구(區) 내 대학은 정원 동결조치를 취했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학생모집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도시지역 대학과 명문대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해 지방대학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함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