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학교·대학 등록금 없어…학자금대출·주택보조금·자녀보육료 혜택도

독일에서는 초·중·고는 물론 직업학교·대학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대학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개인의 능력 발전과 자아실현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때문이다. 개개인이 가진 능력·소질·잠재력을 의무교육을 통해 계발시킴으로써 개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동시에 국가경쟁력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인 셈이다. 이것은 개인의 가정 형편에 관계 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철학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독일연방 교육연구부는 또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학자금 대출도 시행하고 있다. 연방교육지원법(BAfoG·이하 바펙)에 따라 직업학교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세까지(대학원 35세까지) 대상이 된다. 1971년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보완을 거쳤다. 독일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는 한때 수혜자가 많이 줄기도 했으나 최근 몇년간 재정확충을 통해 수혜 폭을 다시 늘렸다.

독일연방 교육연구부는 2019년 바펙 예산을 증액하고 바펙을 받는 직업학교 학생과 대학생의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바펙은 가족 소득에 따라 차별을 둔다. 교육연구부는 올해 최대 지원금을 기존 735유로에서 850유로로 확대했다. 개별 지원금은 2020년까지 7% 증액할 예정이다.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주택 보조금은 매달 250유로, 최대 450유로를 지급한다.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지원자에게는 월 130유로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학생들은 보통 보조금의 절반은 무이자 혜택을 받는다. 대출 및 지원 종료된 후 상당기간 지급 유예가 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상환을 면제해 준다.

독일은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 생활비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월세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녹색당은 현실 물가상승을 고려해 바펙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방정부가 기숙사 건축에 더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 노동조합연합은 바펙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슈피겔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 대학생 86%는 부모에게서 월 평균 541유로(약 70만8천원)를 지원받고 있고, 61%의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평균 385유로(약 50만4천원)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대학생 280만명 가운데 55만7천명이 평균 500유로(65만4천원)의 바펙을 받고 있었다. 또 대학생 5분의 1가량은 친척으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18%는 장학금·융자·파트너지원·고아연금 등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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