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원들, 지역발전 관련 법안 얼마나 발의해 통과시켰나?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을 얼마나 발의해 통과시켰는지도 지역구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지목된다. 일부 의원들은 물산업클러스터, 군용비행장 소음, 포항지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민 입장을 반영한 입법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몇몇 법안은 지역의원들에 의한 발의 이후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대구를 물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근거법으로 평가되는 '대구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지역사회에선 중대한 입법 결실로 평가된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앞서 같은 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발의한 '물산업진흥법안'과 병합해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둔 새로운보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과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김규환(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이 병합심리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들은 기존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 소정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체계적 피해 지원을 가능케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과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에 의해 발의된 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 법안은 '세월호참사특별법'에 준하는 '배·보상'조항을 담는 등 강도 높게 국가책임을 물었지만, 최종 법안에는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하는 홍 의원 법안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

경주 신라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도 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에 의해 발의돼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원안에 있던 특별회계 설치 등 재원확보 조항이 모두 삭제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경주만을 위한 입법에 성공했다는 면에서 상징성만 인정받고 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설치운영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도 눈에 띈다. 법안 통과로 신암선열공원이 7번째로 국립묘지 반열에 올라 지역민들이 참배하는 정신적 메카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이 20년 이상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작년 5월 발의한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은 8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북 전주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지역 유치를 염두에 두고 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이 지난해 6월 농수산대학의 분교를 호남권 외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을 발의했으나 전북도의회 반발로 법안소위에 멈춰서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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