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산단 '무늬만' 기업부설연구소 수두룩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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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8 07:12  |  수정 2020-02-18 07:23  |  발행일 2020-02-18 제1면
정부 혜택 노린 '꼼수 설립' 의혹
10년새 2배 늘어나 작년 총 426곳
"생산직을 연구인력으로 신고도"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가 최근 10년간 수적으론 2배가량 늘었으나, 연구인력과 규모가 크게 축소된 미니연구소가 대부분이어서 무늬만 연구소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정부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연구소 설립 흉내를 낸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가 집계한 구미산단 기업체의 부설연구소는 2010년 215곳에서 2015년 394곳, 지난해 말에는 426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2010년 27곳이던 대기업 부설연구소가 2019년 24곳으로 감소했으나 벤처기업은 83곳에서 122곳, 소기업은 105곳에서 199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당수 기업부설연구소가 1~4명의 연구원만 두고 있는 미니 연구소다. 2010년 연구원이 4명 이하인 곳은 62곳으로 전체의 28.8%에 불과했으나 2019년엔 260곳으로 늘어 61%에 달했다. 전체 10곳 중 6곳이 4명 이하의 연구원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연구원이 10~49명은 39곳에서 35곳, 301명 이상은 4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일각에선 연구소 설치와 연구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경우 조세·관세·자금·인력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형식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산단 중소기업 연구소장 K씨는 "상당수 중소기업은 생산현장 인력이나 사무실 직원을 연구인력으로 둔갑시켜 신고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기업부설연구소 5만5천여곳을 감사한 결과, 허위로 연구 전담 요원을 신고해 연구소로 인정받은 238곳을 적발했다. 또 547곳은 연구 전담 요원의 퇴직 사실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았고, 161곳은 중기업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변경됐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구미=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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