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는 대구에 '정부 뒷북행정' 논란

최근 3일째 대구에서 코로나 19확진자가 평균 100여명씩 쏟아지지만, 정부는 대구시가 요청해야만 지원에 나서는 등 계속 뒷북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어느정도 예견된 상황인데도 병상 및 의료인력, 물품지원에 대해 지원 로드맵을 미리 짜지 않고, 그때끄때마다 임기웅변식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이다.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외치지만, 현 지원시스템으론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까지 꾸렸지만 이같은 패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4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현재 대구지역 코로나 19확산사태 조기 종식에 가장 큰 걸림돌은 원활하지 않은 정부지원이다.

일단 적기 병상확보에 대한 늑장대처에 대한 불만이 크다. 중대본은 이날 기존 대구의료원, 계명대 동산병원(중구 대신동)외에 대구보훈병원(전체 병상 484개),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213병상), 국군대구병원(300병상)을 추가로 간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시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군 대구병원의 경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돼 있지 않다.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각각 중상 환자가 많아 가용가능한 병상이 그리 많지가 않다. 이때문에 대구시는 국군 대구병원발 병상확보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

대구에 확진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의료인력 지원 및 의료방호물품 공급은 선제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대구시가 지원요청을 하면 시행속도는 빨라졌지만 아쉬움은 크다는 게 대구방역당국의 중론이다. 대구의 확진자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의료인력과 물품 지원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지만 정부는 대구시가 지원할때만 반응을 보인다는 것. 환자 몇 명당 의사와 간호사가 얼마나 필요한 지, 또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위한 고글·덧신, 라텍스 장갑 등이 향후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단계별 지원 로드맵 또는 시나리오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최악의 경우 몇 천개의 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원책도 보이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기존 병원에 입원공간이 있어도 경증환자의 전원조치, 방역 등에 시간이 3~7일간 걸려 병상과 의료인력은 계속 필요한다.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 그때그때 정부측에 지원요청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세심하지 못한 지원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대구에 마스크를 공급한다면서 시민들을 이마트 각 지점에 줄을 서게 했다. 다중시설에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실제는 밀접접촉을 권고한 셈이다. 시민 김모씨(동구 신암동·43)는 "제대로된 행정이라면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 공급, 시민들이 개별구입하도록 배려를 했어야 했다"며 꼬집었다.

최저임금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힙겹게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휴업을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진중히 짚어볼 대목이다. 자영업자들은 지원대책이 없는 탓에 마음이 불안해 언제까지 가게 문을 걸어잠궈야 하는 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구를 조롱하는 '대구폐렴 '등이란 말이 마구 SNS상에 노출돼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는 상황이다. 평소 위기때마다 시민적 연대, 도시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이번 상황에 대해서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만의 문제로 인식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구상황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조기 종식할 의지가 있는 지는 계속 의심받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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