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구경북은 최소 150여만 가구가 혜택

 

정부가 30일 코로나 19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고 긴급 타개책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100만원(4인가구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대구와 경북의 경우, 전체가구의 최대 80%까지 지원대상이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국비에 매칭해야 돼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어려워진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에는 약 1천400만 가구가 해당된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이상) 기준으로 100만원이다. 1인·2인·3인 가구는 수령액이 각각 40만원, 60만원, 8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재원은 9조 1천억원이다.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7조 1천억원을 조달하고, 지자체가 2조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총선직후에 국회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월중 추경이 통과되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감면·면제도 결정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대구의 경우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이내·월 소득 713만원 이하)인 가구가 70만~75만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의 경우, 대기업이 없고, 소비보다는 생산기능이 몰려있는 탓에 월 평균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지원대상 가구가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경북에선 86만~100만 가구가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을 수령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가 국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환영하지만 내심 국비에 매칭할 지방비를 20%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세출구조조정 등 예산쥐어짜기로 1차추경을 한 대구시는 추가 재원마련이 힘든 상황이다. 경북도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 매칭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호·최수경·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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