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꼼수' 인상 추진" 강하게 비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12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꼼수 인상을 추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한국도로공사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준 연구용역을 통해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고속도로 교통분석을 통한 영업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는 고속도로 영업제도 개선 방안으로 적정 교통량 초과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할증하고 할증에 따른 수입만큼을 나머지 시간대 할인을 해주는 방식의 탄력 요금제를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통행료 수입의 증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8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수도권 할증 적용 시 11.9%, 출퇴근 시간 할증 적용 시 6.7% 증가했지만, 주말 할인 적용 시 1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송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의 구체적 변동액까지 분석된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증대를 위해 통행료 체계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여론의 반대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여 한국도로공사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켰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나쁜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는 최근 5년간 3천195억 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 2015년 1천315억 5천600만 원이던 도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 3천만 원으로 급감하며 경영 상황이 악화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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