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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특검-공수처 동시추진' 합의로 정국 타개하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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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3 | 발행일 2020-10-23 제23면 | 수정 2020-10-23

국민의힘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의당 소속 전원과 무소속 의원 5명을 포함 총 110명이 참여했다. 특검의 규모가 놀랍다. '최순실 특검'의 1.5배다. 매머드급이다.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에 날이 서있다. 그는 "사기꾼 한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갔다.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상황이다.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얘기다.

여당은 "특검하자는 것은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야당의 특검법 발의는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정략적 시간 끌기용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수사팀 재편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이후 검찰 비리나 편파수사 같은 부분은 공수처로 넘기도록 협조하라'고 반박한다.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애쓰는 모습이다. 어제(22일)로 공수처법 시행 100일이 됐지만 공수처는 온데간데 없다. 집 지어놓고 석 달 넘도록 입주 못한 꼴이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미적대기 때문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즉각 법안 제1소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한 정해놓고 안 되면 의석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다.

양당의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냈다.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흘 전 제안한 '공수처 출범-특검 도입-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동시추진' 제안을 주목한다. 이 제안에서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주 원내대표가 몇 가지 전제를 달아 '정말 하고 싶은 것이냐'는 의혹을 받지만, 현시점에서 난국을 타개할 유력 방안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력 발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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