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홀대 막으려면 국회의원부터 제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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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7   |  발행일 2020-10-27 제23면   |  수정 2020-10-27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광역지자체들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구시는 물·의료·산단 대개조 사업을 비롯한 10여개 국비증액사업을 위해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국비예산 등 필수불가결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여당은 집권 기간 동안 대구경북에 대한 예산배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얼마 전 "10년이 넘도록 3조원 시대에 머무는 대구시의 국비예산 규모를 4조원 시대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발굴과 공직자들의 창의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도에도 국비 관련 현안이 많다. 하지만 경북도 일각에선 최근 월성원전 저평가 감사결과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제대로 질의조차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데 매우 실망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프로젝트가 아무리 좋아도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바늘과 실의 역할은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현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과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런 명분을 활용해 지역의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과거 정권 때는 당시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형님예산이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갔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기정치만 할 것이 아니라 단합된 모습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예산 홀대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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