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LH투기의혹 지역, 정부대책 발표 전 거래 비정상 급증"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최근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까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이전에는 거래 건수가 월 한 자릿수이거나 거래가 없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그쳤고, 3월에는 거래가 없었다. 하지만 8·4대책 3개월 전인 5월에는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억5천만원), 7월에도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 총 167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진 것.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활용되는 쪼개기(지분) 거래였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흐름은 8·4대책 발표 후 급락하면서 잠잠해졌지만, 2·4대책 3개월 전이었던 지난해 11월 들어 8건(41억3천만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억3천만원), 올해 1월에는 17건으로(64억8천만원) 더 늘었다. 시흥시는 지난달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김 의원은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관계기관과 공직자의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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