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부과 강행...일부 거래소 투자금 먹튀...시스템 오류...가상자산시장 '혼란의 계절'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주무부처를 놓고 혼란을 거듭하면서도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강행 입장을 고수하면서 투자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검증을 맡게 된 은행권은 자체 검증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지만 금융당국의 묵시적 압박에 섣불리 제휴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금 먹튀와 시스템 오류 등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신을 높이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어느 부처가 가상화폐의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의 주무부처 역할을 금융위가 맡아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금융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거래 증가로 인해 시중은행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부는 시중은행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을 맡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관련 기준이 명확치 않아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 3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지만, 거래소 부실 자체를 완벽하게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은행에 검증 권한을 넘겼다고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게 '신용공여 금지', '자본대여 금지', '자본투자 금지' 등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각종 구설수를 일으키면서 투자자와 금융권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최근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 업체는 유튜브 영상까지 동원해 비트코인 마진 거래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한 후 투자금을 '먹튀'한 것이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도 입금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업비트는 지난 11일에도 서버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이밖에 빗썸과 코인원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도 시스템 에러로 인한 매매지연 등이 발생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하루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넘어선다는 시장의 거래소가 시스템 에러를 일으키는 것은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