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 사망자 급증"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국내 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는 2019년 1만 3천799명으로 2017년 대비 10.7%(1만 2천46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37.8명의 극단적 선택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는 2016년 868명에서 2019년 1천31명으로 18.7%나 증가했다. 코로나 19의 위기가 오기도 전부터 이미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이다. 코로나 19가 휩쓸고 간 2020년 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통계지표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잔액은 2015년 422조 원에서 2020년 803조5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출자도 2015년 133만1천 명에서 2020년 238만6천 명으로 105만 명이나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감소하자 빚을 내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가 있는 반면 버티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일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1천69건으로 2017년 699건 대비 52%나 늘었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2020년 5만379건으로 2017년 4만4천246건 대비 13.8% 증가했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지표는 최악을 보여주고, 자영업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도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신속한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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