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불발에 대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미 완성 단계의 원전을 일도 안 하고 묵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허가는 총리 권한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어서 원안위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답변은 원안위 절차를 밟아 신한울 1호기 가동을 서둘러 승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기대가 작지 않다.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1호기는 작년 4월 완공됐지만 운영허가를 받지 못해 1년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 원안위는 작년 11월 심의에 착수해 지난 11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운영허가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계속 결정을 미뤄 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와 관련해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탈원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멈춰 서있는 한국형 원전 신한울 1호기의 발전용량은 1천400㎿에 달한다. 경북도와 울진군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지연으로 전기판매금 3조4천431억원을 포함 6조6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 총리가 원전 활용도를 높이자고 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구·경북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출신 총리라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김 총리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도 '전 세계 원전 중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이 몇 기인가'라는 질문에 "잘은 모르지만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하므로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에 대한 유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는 착공 직전 사업 추진이 보류됐고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도 백지화됐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말 영구 폐쇄됐다. 그 피해는 참으로 막대하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 운영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1호기는 작년 4월 완공됐지만 운영허가를 받지 못해 1년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 원안위는 작년 11월 심의에 착수해 지난 11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운영허가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계속 결정을 미뤄 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와 관련해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탈원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멈춰 서있는 한국형 원전 신한울 1호기의 발전용량은 1천400㎿에 달한다. 경북도와 울진군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지연으로 전기판매금 3조4천431억원을 포함 6조6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 총리가 원전 활용도를 높이자고 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구·경북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출신 총리라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김 총리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도 '전 세계 원전 중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이 몇 기인가'라는 질문에 "잘은 모르지만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하므로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에 대한 유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는 착공 직전 사업 추진이 보류됐고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도 백지화됐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말 영구 폐쇄됐다. 그 피해는 참으로 막대하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 운영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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